평화협정

[2009/10/29]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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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2009-10-29,  외교통상부 앞

△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열렸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 방한한 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아프간 전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현재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열었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의 국방부 관리인 매튜 호가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졌다. 한국의 매튜 호는 없는 것이냐?”라며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판을 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합의하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간 재파병이다”라며, “미 게이츠 국방장관은 과거 파병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신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한국의 국가이익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재파병은,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킬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팀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정당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우리의 굴욕과 희생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아프간 전쟁은 미친 짓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이 부당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아프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선거를 해야만 할 정도로 아프간 전쟁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의 60퍼센트도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하고 철수하고 재파병이라는 초유의 일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정세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넘어 수진 활동가가 발언을 했습니다. 수진 활동가는 “아프간의 평균 수명이 40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대한 전쟁에 돈을 지불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진보적이라는 언론사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반전여론이 높다. 독일에서 반전여론이 높은 이유는 독일군이 무인기공습으로 100여 명을 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공습으로 100명을 죽이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100여 명이 죽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저항군이 장악한 석유탱크에서 석유를 배급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영순 최고위원은 “아프간 파병안이 국회에 올라온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와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우리는 지난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와 사회당 최광은 대표가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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