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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젊은이를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사퇴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 “(우리 군의)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전이나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중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우리 군과 국민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유명환 장관은 정부의 대표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무위원이자 외교부 장관의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유명환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과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의 발언은 일제 말 멸사봉공을 외치며 제 나라 국민들을 패망해가는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내 몰았던 부일협력자들을 연상시킨다. 우리 군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아프간에서 아프간 민중과 교전을 벌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프간 전쟁은 오로지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로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인 아프간을 차지하여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침략전쟁일 뿐이다.
유명환 장관은 아프간 파병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수렁에 빠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하수인의 굴욕적인 얼굴에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일 뿐이다. 이는 또한 ‘전략적 한미동맹’에 매달린 이명박 정부가 불러들인 자충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강변에 지나지 않으며,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이다.
외통부 장관이 아프간 재파병을 강행하는 행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군과 재외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행위다. 2007년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철군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의 미명 아래 희생된 우리 국민들의 피로 얻어낸 국민적 합의다.
현재 아프간 전황은 탈레반이 국토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파병한 나라들도 철군을 검토하거나 서두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재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탈레반의 표적이 되게 하자는 것이요, 그 때의 악몽을 재연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파병 뿐 아니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과 PKO 상시파병법 제정,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 등 침략적 한미동맹에 앞장섬으로써 한국을 미국 침략전쟁의 볼모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국의 앞잡이요 침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세를 거스르게 된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내뱉는 것은 미국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충성해서 하루라도 장관 자리를 더 연명해 보려는 추악한 작태라고 본다. 그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와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장관으로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의 총대를 맴으로써 경질 위기의 장관직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우리의 젊은이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우리 국민을 아프간과 이슬람 민중의 적으로 내모는데 앞장서는 유명환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재파병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