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결의문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 행동의 날 결의문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철군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 정부는 그해 말 파병군을 완전히 철수했다. 당시 철군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군이 철군하고 지난 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 미군과 동맹군은 무차별적 공습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1백25만 명이 학살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과 혼란의 책임은 미군과 그 동맹군들에게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점령군을 증파하고 전쟁을 파키스탄까지 확대했다. 지금 파키스탄인 2백만 명이 난민촌에서 추운 겨울을 나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동맹국들에 끊임없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을 요구해 왔다. 군대를 보내지 못하면 전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야만적인 학살 전쟁을 치르는 데 하루에만 무려 1천 만 달러(1백20억 원)를 쏟아 붓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하는 데 써야할 돈을 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써야 하는가.
오는 11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 전쟁동맹의 우애를 재확인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며 재파병 계획이 없다고 발뺌해 오더니 오바마 방한 선물로 재파병을 내놓으려는 것인가.
정부는 온갖 거짓말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 재파병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지원 인력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참여할 지역재건팀(PRT)은 점령군의 군사활동의 일부다. 또한, 지역재건팀(PRT)이 지원할 카르자이 정부는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부정 선거로 당선한 부패한 정부다. 학살과 점령에 동참하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파병 예정지로 건론한 지역들도 모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8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정부가 안전하게 파병할 후보지는 남아있지 않다.
재파병은 아프가니스탄인들 뇌리에 한국을 미국의 학살· 점령을 지원하는 나라로 각인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무수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모든 대가를 왜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만약, 정부가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재파병 결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하라!
한국군 재파병 반대한다!
한미 전쟁동맹 반대한다!

2009년 11월 14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