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이명박 정부의 ‘비상계획-부흥’ 작성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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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비상계획-부흥’ 작성 규탄 기자회견문 남북 관계 파탄내는 북한 점령통치계획 ‘부흥’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부흥'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부흥’의 시나리오 유형은 작전계획 5029와 유사한 ▲ 대규모 자연재해 ▲ 군부쿠데타 ▲ 김정일 위원장 유고 및 장기간 투병 ▲ 주민소요 확산 등이며, 비상계획의 요지는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한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며 급변 이후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군사당국의 작전계획 5029와 함께 작성된 이명박 정부 단독의 점령통치계획으로서, 과거와 달리 통일부`국정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단일한 통합 메뉴얼로 작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되어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감행하여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적의식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반북 대결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겉으로는 대화니 지원이니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 점령통치의 칼을 갈아온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특사조의방문단의 방남 이후 북의 일관된 대남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작전계획 5029 작성, 서해교전 도발 등 반북 대결정책을 강행한 원인도 북한 점령통치 음모 때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계획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의 연장선에서 북에 대한 무력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숭앙하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의 21세기판이라 할 만하다. 이는 또한 북의 내정에 무력 간섭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 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북한 점령통치와 흡수통일 계획은‘평화통일 사명’과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사이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상계획-부흥’을 계속 고수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던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국면으로 빠져들고 한반도 평화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는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북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정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점령통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좋게 발전하는 정세를 뒤집으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위헌적인 ‘비상계획-부흥’을 작성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불법적인 점령통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0.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