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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선제 타격 주장하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하라!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선제공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는 잇따른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으로 정세를 파탄으로 내모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1. 김태영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다!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그 자신도 ‘합법성 논란’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불법적인 망언이다.
김태영 장관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부시 정권 시절 기승을 부렸던 네오콘의 이른바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말한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한 예방적 자위권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예방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예방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무력행사가 각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어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금지원칙의 근본이 붕괴된다.
김 장관이 이처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온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몰락한 네오콘의 불법적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자신이 네오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전쟁광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네오콘적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푸 지껄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 김태영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망언이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민족 공멸을 초래할 군부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국방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주장하는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론은 국가방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선제공격은 정보에 대한 오판이나 조작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어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관련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은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높여 한반도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여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반북 대결적인 선제공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한반도 정세는 난관이 있지만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의방문단을 보낸 이후 일관되게 대남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핵개방3000’에 이은 ‘그랜드 바겐’과 같은 선 비핵화 요구, 작전계획 5029 작성, 3차 서해교전, 북한점령통치계획-부흥 작성과 언론 공개, 흡수통일 대북 선전계획,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 발간 등의 반북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의 북핵 선제타격론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압박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반북 기득권세력이 정세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북 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북핵 선제타격론을 거리낌 없이 떠벌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만약 계속 정세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민족적 지탄과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1. 21.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