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대북점령연습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통합 훈련을 오는 3월 8일-18일 동안 남측 전역에서 진행하며, 미군측은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총 1만8천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기초한 대북점령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훈련의 목적을 "연합사의 한국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키 리졸브’ 연습이 ‘작전계획5027’의 절차연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키 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98년부터 북의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등 선제타격 개념을 채택해 왔으며,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진행되는 절차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대북점령 전쟁 연습에 다름아니다.
지난 해의 경우, 80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여 참가했고, 순환배치된 F-22 전투기를 비롯하여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도 투입되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실사격훈련과 시가전 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해군기지들에서는 미 함정과 해병대가 동원된 훈련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하며 육, 해, 공 역량을 동원한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다름아니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다.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한반도 일대에서 매년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가실 줄 모르고 있으며, 지난 해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통행이 차단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최근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대규모 증원전력이 파견된 가운데 대북점령 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이다.
최근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있으며, 북미간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제거, 군대 격멸을 공언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훈련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
지난 92년, 한미연합전쟁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전례로 볼 때, 한미 양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대규모 전쟁연습은 충분히 중단할 수 있다.
한미 정부는 대북점령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완전하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반도 일대에서 자기의 전쟁정책을 관철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우리 강토 곳곳을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로 빼앗겨야 했으며, 민중들의 복지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혈세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전쟁무기 구매로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합의들이 도출되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작전계획 5029 정식화’, ‘비상통치계획-부흥 수립’ 등 대북 붕괴 정책을 거부하고, 미국의 패권정책을 관철하는 전쟁동맹 한미동맹을 즉각 해체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무력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리하여 온 겨레의 절실한 염원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


2010년 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