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7] 굴욕적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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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예비 탄약(WRSA-K)양도 합의각서’ 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미군 탄약(WRSA)의 50%이상이 불량품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 “WRSA 인수 탄약은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가능한 탄약만 인수하였으며 향후 성능저하의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은 완전히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사용가능한 WRSA탄약만 인수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전쟁예비탄약 (WRSA-K) 양도 합의각서’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 군축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 첫 순서로 유영재 미군 문제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취지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탄약의 수명주기는 구형의 경우 20~30년이고 신형의 경우는 10~15년”이라고 전제하고 “WRSA탄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92.7%가 20년 이상으로 2010년 현재 기준으로 WRSA탄약의 대부분이 수명주기를 초과한 노후탄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용가능한 WRSA탄약만 인수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WRSA-K프로그렘이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2004년 울포위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 또한 WRSA-K 프로그렘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2007년 11월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진행된 155미리 고폭탄 시험 발사 때에도 목표지점에 300m나 못 미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WRSA탄은 사실상 전시에 쓸 수 없으며 노후화로 인한 명중률 저하로 인해 교육효과도 없고 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사용가능한 WRSA탄약만 인수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는 WRSA탄에 대한 평통사와 국회 언론등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통해 미군 쓰레기 탄약을 구입하였다.”고 지적하면서 “ 이 결과로 미국은 18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우리나라는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WRSA탄 인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WRSA-K인수 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불법적이다.”라고 꼬집으면서 “또한 WRSA 양도 합의각서 제 10조에는 ‘이 합의각서는 당사국 상호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WRSA-K양도 합의각서를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 WRSA 양도합의 협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관련문서의 폐기, 전면 재협상 등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국회와 언론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위해 감사원을 통한 감사청구를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박석분 회원사업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