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차 평화군축집회는 집속탄 폐기 및 집속탄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로 열렸습니다23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 집속탄 폐기 및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98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대표적인 집속탄 생산 기업 풍산 본사와 집속탄을 생산하는 풍산 안강공장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황윤미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98차 평화군축집회는 처음으로 전쟁 없는 세상 여옥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옥 활동가는 “집속탄은 여러 개의 소형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속칭 죽음의 비라고 불리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인 무기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여옥 활동가는 “무기제로팀 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2차례에 걸쳐 집속탄폐기 및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집속탄의 문제점을 알려 나가는게 시급한 과제이다.” 라고 캠페인 진행과정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옥 활동가는 “한국은 분단 상황을 이유로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한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한 전쟁없는 세상 여옥 활동가와 무건리 주민대책위 박석진 실장두 번째로 박석진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대책위 상황실장이 한화와 풍산이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속탄에 대하여 소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박석진 실장은 “17개 나라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의 한화와 풍산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요주의 8대기업에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한화와 풍산이 생산하고 있는 2.75인치 다목적 소탄(MPSM)과 155mm 고폭탄 (DPICM)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박석진 실장은 “국민연금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와 풍산에 투자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이 많은 인명을 죽이는 집속탄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진 실장은 “당신이 꿈에 그린 세상 한화가 만들어 갑니다. 꿈을 전하는 통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풍산” 이라는 한화와 풍산의 기업이미지를 소개하면서“ 비인도적인 무기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 풍산과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함께할 국민들은 없다.”고 한화, 풍산 기업을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지도위에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을 깃발로 표시하고 마지막에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는 깃발을 한국 지도위에 꼽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 세계 100여개 나라가 가입한 집속탄 금지협약, 한국은 금지협약에 가입하기는커녕
도리어 집속탄을 생산 판매하는 나라입니다.네 번째로 ‘국방부는 MD 참가를 위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주제로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이 발언 하였습니다.
김강연 부장은 “국방부는 한국은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로써 MD방어 소요를 협의중에 있다는 미국에 입장에 대하여 과거와 달라진 입장은 없다는 답변으로 MD참여를 부정하였다.” 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17일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MD참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MD체제에 참여하려는 국방부의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강연 부장은 “한국형 MD는 미국 MD체제의 하층방어의 한 부분이고 현재는 독자적으로 MD를 구축할 수 없는 조건으로 미국 MD에 편입 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형 MD는 미국 MD체제와 관련이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부장은 “한국의 MD참여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미국 MD참여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팀장이 ‘불법 부당한 미국가족임대주택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미군 가족용 임대주택은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여 주한미군의 3년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건설된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한 45년 보장이라는 민간자본의 요구에 미국은 15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게 30년간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임대료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당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법제처가 정지조건부 사용 허가라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 해야 한다는 국유재산법에 어긋난다.”고 꼬집고 “또한 국가가 민간업자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약정 체결을 통해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로 주한 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30년간의 보장은 정부가 부동산 간판을 내걸고 민간사업을 유치하고 주택 임대업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 가족용 임대주택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이 요구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집회가 열리는 동안 풍산금속 본사가 있는 충무로 극동빌딩 앞에서는 부천평통사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동안 극동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풍산금속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여러 차례 나와 관심을 보이고 사진을 찍어갔으며, 일부 직원들은 "우리도 이 무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속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풍산금속 안강공장(경주) 앞에서는 대구평통사 백창욱 상임대표와 윤병태 운영위원, 이종화 사무국장이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경산위원회 최광용 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이종화 대구평통사 사무국장은 "우리는 집속탄의 엄청난 살상의 참상을 여러 외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 사용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정부와 집속탄 생산과 수출을 하고 있는 풍산에 대하여 조속한 집속탄 사용 금지협약 가입과 생산, 수출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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