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9] [12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키리졸브(KR)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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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여명이 참여한 126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9일(화) 12시 광화문 KT 앞에서는 ‘키 리졸브(KR)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주제로 126차 미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키 리졸브 연습 반대의 내용은 미 대사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보장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미 대사관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집회를 진행하라”며 집회 장소를 경찰 병력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며 집회장소를 보장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경찰에게 이 곳에서 전원 연행을 각오하고 집회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마이크로 경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중에 경찰이 슬금슬금 철수했습니다. 경찰의 행동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하여 미 대사관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발언하는 김영제 국장 범민련 최복열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 첫 순서로 김영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이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김영제 국장은 “침략적 군사연습은 민족의 공멸을 부른다.”고 지적하고 “키 리졸브 연습은 핵 항모와 스트라이커 부대가 동원되는 팀 스피리트, RSOI 등의 침략 전쟁연습이 이름만 전환된 것이다.”라고 키 리졸브 연습의 침략적 성격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제 국장은 “전 세계 최강의 미국이 대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을 한반도에서 진행하면 북은 항상 준전시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1월 북의 훈련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빗대어 키 리졸브 연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제 국장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전쟁연습은 다시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의 진전과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동시에 조속히 개최하라는 주제로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하라고 발언하는 권오창 대표, 실천연대 윤한탁 대표가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밀려 나 집회장 근처에서 시위를 계속 하였다. 권오창 상임대표는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대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한미 당국은 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는 “4월 핵 안보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5월에는 NPT회의가 진행된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든지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진행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금줄을 만들자 - 주병준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고추도 달고, 평화의 비둘기도 달고,  △ 경찰의 집회 방해도 막고, 한반도의 전쟁 기운도 막아내는  △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을 막기 위하여 금줄을 만드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은 “금줄이 전쟁을 불러오는 미국의 기운을 막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기운도 막아내는 생각이 들었다.”고 집회 참가자가 소감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기도 중단하라는 주제로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팀장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미 당국은 올 10월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절차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고 소개하면서“1월에 발표된 QDR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 팀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논란되던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회의(NSC)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보았고,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비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 팀장은 “미국은 붙박이 군으로는 더 이상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하기에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한국을 전투지역에서 비전투지역을 전환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대북 방어가 필요 없다면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영구주둔 할 생각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가족임대주택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철회하라는 주제로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이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강연 부장은 “주한미군 임대 주택 사업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라는 명목으로 미군이 주택 건설 후 15년만에 철수하더라도 나머지 30년 기간의 임대사업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고 주한미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김 부장은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는 주한미군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되기 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국유 재산법의 제정 목적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부장은 “미군 가족 임대주택 사업의 정지 조건부 사용허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 하고 재벌과 미일 자본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미대사관에 보내는 요구서한 낭독하고, 대사관에 전달. 집회 마지막으로 예수살기 총무 김경호 목사가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가 요구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126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경찰들과 정보기관의 집회 방해, 사찰, 그리고...>
 △ 집회 장소를 점령한 경찰들. 이미 법원에서 승소한 내용(대사관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도 모르는 지, 100미터 이내 집회는 안된다고 하다가, 오늘의 집회 내용이 미대사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하라고 하다가 실랑이 끝에 집회 사수.  △ 경찰들이 둘러싸 있어서 그런지 기자들이 유독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 종로서 형사들도 이사람들을 모른답니다. 경찰 아니랍니다. 무전기 이어폰을 끼고 집회 내내 자리를 옮겨가며 집요하게 (눈치를 보며) 촬영을 하니, "기무사에요?" 물었더니 자리를 피합니다.  △ 역시나 비슷한 2인조. 위의 2인조와 비슷한 캠코더, 비슷한 이어폰. 역시 "기무사에요?" 물었더니 역시 슬금슬금 사라집니다.  △ 집회끝까지 남아 열심히 사진찍던 사람들. 긴가민가해서 못 물어 봤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보니 셋이 모여 무엇인가를 잘 찍었나 못찍었나 검사받고 있더랍니다. 이어폰 줄 보이시죠? 역시 종로서 형사에게 물었더니, 경찰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기자들도 아니고, 누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