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일까지 키 리졸브 연습이 실시된다.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에 대한 관련국 사이의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평화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평화실현에 대한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대북 침략연습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한미당국은 끝내 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한미 당국은 키 리졸브 연습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은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 미 증원전력의 본질로 볼 때 결코 단순 방어연습이라 할  수 없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쟁 시나리오인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살상력 높은 첨단 정밀무기로 무장한 해외미군을 오키나와, 일본, 괌,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수용, 지정된 장소에 대기시킨 후 육로를 통해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들을 작전통제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이로써 한미연합사령관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으로 무장한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면서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작전, 곧 평양점령과 북한군 격멸을 위한 준비태세를 마치게 되는 셈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은 북한군 궤멸, 북 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이다. 한미연합사/유엔사 전쟁시나리오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직전 또는 개전초기에 북핵과 미사일, 지휘거점 등 북한지역의 700개에 달하는 표적을 타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선보인 ‘충격과 공포작전’의 한반도 판이다. 또 키 리졸브 연습에는 북한 내부 불안사태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군의 선제적 군사작전을 펼치는 작전계획 5029의 내용도 반영된다. 참가병력도 작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미군 1만 8천여 명과 한국군 2만 여명 등 총 3만 8천여 명이 동원된다.

훈련양상도 WMD(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 MD(미사일방어)작전, 북한지형 숙달을 위한 산악전과 도시지역 전투,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 하나같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것들이다. 훈련기간은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까지 합하면 무려 44일간이나 된다.

또한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한군 만으로도 북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도 남은 지 오래됐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은 본질적으로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목적으로 한 전력이다.

우리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이처럼 대북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 분명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키 리졸브 연습을 코앞에 둔 지금,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둘러싼 관련국 사이의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반영해서 작년까지는 부산항에 들어왔던 핵 항모가 올해에는 동원되지 않고, 병력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만약 그렇다면 북을 상대로 한 키 리졸브 연습의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북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세와 상관없이, 이미 밝혀질 대로 밝혀진 ‘대북 침략연습’을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며 키 리졸브 연습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한미당국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의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1992년과 1994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사례에 따라, 우선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키 리졸브 연습부터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동시에 개최하여 정전체제를 종결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한다.

오늘 우리가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 앞에서 키 리졸브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남한 전역을 전쟁 연습 터로 삼아 불법적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청계산 자락에 있는 탱고는 서울 탱고와 대구 캠프 워커에 있는 탱고 오스카와 연계해 대북 전쟁(연습)상황을 지휘한다. 오산 K-55 공군기지에 똬리를 틀고 있는 미7공군사령부 예하 51전투비행단은 수원, 광주, 대구, 청주, 김해공항을 지휘하며 오키나와, 일본, 괌 등지에서 날아오는 미 공군 전력을 수용하고 작전을 준비시킨다. 대구와 군산, 인천은 미 증원전력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한반도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이들은 왜관 캠프 캐롤에 저장된 미 육군사전배치물자(APS)와 결합해 전방으로 통합된다. 포항에 있는 캠프 무적은 미 제3 해병원정대가 수시로 들어와 전투와 휴식을 취하는 기지로 강화되고 있다. 경기북부에 있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미 해병대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익힌 시가전을 한국군에게 전수하며 북한에서의 시가전을 대비한 연합훈련을 벌인다.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미7함대 소속 핵 항모가 수시로 부산을 드나드는가 하면 핵잠수함이 은밀히 기동하는 곳은 진해다. 1,2,3 함대사령부가 있는 동해, 평택, 목포에도 미군 구축함이 무시로 드나든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은 대북 선제공격과 세계 분쟁지역에 수시로 파견되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억제라는 주둔 목적과 아무 관계없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남한 기지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도 마찬가지다. 탱고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대북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대북 전쟁(연습)을 총 지휘하는 거점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 위반이다.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

이에 우리는 남한 전역을 전쟁 연습 터로 삼는 불법적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키 리졸브 연습 기간 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와 피켓팅 등을 통해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우리의 평화실현 의지를 만방에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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