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규탄

한미 해병대 산악/도시지역 전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캠프 무적 일대, 해병대 1사단 예하 유격 훈련장과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한미 해병대 산악/도시지역 전투훈련이 실시된다.
그간 한미 해병대는 대북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 해안 상륙작전과 북한 내륙에서 전개되는 지상 작전을 위한 공중 강습훈련, 유격 및 각개전투, 각종 지상전술훈련, 수색정찰 저격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대북 선제공격 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시행절차를 익히거나 이와 관련된 전술훈련들이다.
오늘 실시되는 산악/도시지역 전투훈련 역시 북한 상륙작전 후, 북한 지역에서 전개 지상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전술훈련의 하나다. 산악전 훈련은 우리나라, 특히 산악이 많은 북한 지역에서의 비정규전(유격전, 게릴라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추정된다.
또 도시지역 전투훈련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의 점령과 통치, 민군작전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훈련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침략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전투기술을 한반도에 적용하고 북한과의 비정규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다. “북한이 전통적인 의미의 전면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정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후 “한미 동맹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발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2009.9.29)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미연합사/유엔사 전쟁시나리오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재래식 전면전쟁에서 대북 점령통치를 위한 군사계획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한미 해병대의 오늘 훈련은 “연례적 방어 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키 리졸브 연습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및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대북 침략연습임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한미연합사의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한미 해병대 산악/도시지역 전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해병대의 산악/도시지역 전투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주한미군 주둔 목적, 곧 남한 방어에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또 우리는 6자회담 재개와 조속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의 개최를 위해 키 리졸브 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실시되는 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개최 논의에 정면으로 반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 송유관 오염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포항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 빈번한 시가전 훈련 등으로 고통과 피해를 당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프 무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오키나와의 미 제3 해병원정대의 상시적 전투 훈련과 휴식을 위한 영구적 기지로 강화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전 세계를 향한 침략군화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포항이 미 해병원정대의 기지로 확장 강화되는 것에 반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 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9일
민주노총 포항시 지부, 대구/안동/부산 평통사, 대구경북 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