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3] 핵안보정상회의에 즈음한 12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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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날씨라고 믿기 어려운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매몰차게 붑니다. 집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주통일평화행동을 할 때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살풀이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 강풍이 몰아친 궂은 날씨였지만, 127차 집회는 계속 됩니다.
13일(화) 12시 광화문KT앞, 127차 자주통일 평화행동이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대협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상임의장이 대회사를 하였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의 책임은 10.4선언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사건당시 훈련의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져야한다.” 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미군철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주제 발언을 한 수열 사회진보연대 회원
두 번째로 ‘미국은 북핵 폐기 원한다면 (핵)선제공격전략과 핵우산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라’는 주제로 사회진보연대 수열 정책위원의 정치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열 정책위원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수열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PSI는 의혹만을 가지고 북한 선박의 수색을 비롯해 압류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라며 PSI정책의 위험성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열 정책위원은 “오바마가 말하는 핵 없는 세계는 제제강화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이 핵군축을 진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미국의 핵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 핵 선제공격 완전 폐기하라!
세 번째로 천안함 침몰사건 은폐·왜곡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주제로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 현안 연설을 하였습니다.
김환영 사무처장은 “서해는 잠수정이 활동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으며 북한군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안함을 일격에 격침시키고 연기같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만약 그렇다면 동북아 해군사를 다시 쓸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에 북 개입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보수층이 북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에 우호적인 통일지향세력들에게 일격을 가하겠다고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신들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바마 정부는 핵태세보고서(NPR)를 폐기하고 완전한 핵군축에 나서라는 주제로 상장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핵태세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핵선제공격전략 등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핵군축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징의식을 만들어 내는 담당자들을 박수로 격려하였습니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해 놓고 핵 선제공격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핵태세보고서(NPR)는 쓰레기통으로!
다섯 번째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음모 중단하고 온전히 즉각 환수하라’는 주제로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미정 홍보팀장의 정치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미정 팀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의 계획대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하고 있다.” 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정 팀장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더라도 핵심권한은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북에 대량살상무기 및 대규모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껍데기만 한국에게 반환하려고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꼬집었습니다.
오 팀장은 “한국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려해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이것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권한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하는 송탄미공군기지 활주로 및 터미널 공사 중단하라’는 주제로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상원 소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970억의 국민혈세를 들여 평택에 활주로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평택 북부는 많은 비행기들로 인한 소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활주로 신설로 인해 더 많은 비행들이 이착륙을 한다면 평택에 살지 말라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활주로 신설공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강 소장은 또한 “활주로 신설공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활주로 신설공사 반대투쟁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파탄내는 투쟁이다.”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 멀리 무안에서 올라온 서창호 공동대표
12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마지막으로 요구서한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서창호 공동대표가 낭독하고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서영선 상임대표가 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핵패권과 북핵 압박 강화하려는 핵안보정상회의 규탄한다" 는 내용의 요구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