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6] 천안함 침몰사건 기자회견-증거없는 '북 공격설'을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지 말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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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된 청운동 사무소 앞.
양쪽으로 경찰 버스가 병풍처럼 서있고 그 사이 좁은 인도만이 앞이 트여있을 뿐입니다. 참가자 20여명에 취재진 10여명, 이를 합친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 서해의 비극은 민족 분단과 대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천안함 함미가 어제 인양되면서 30여구의 장병 시신이 수습되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이 통곡으로 시퍼런 시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도 참담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군은 사건에 대해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하면서 북 공격설을 반북세력과 함께 퍼트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에 대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 북미 대화를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도 6자회담보다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단체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세를 우려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차디찬 바다속에서 숨을 거둔 장병들을 애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경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숨진 장병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제안하여 참가자들이 함께 묵념을 올립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을 부정하는 반북 대결정책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 근거도 없이 북 공격설을 퍼뜨려 이익을 보려는 세력은 ? 두번째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이 북의 공격설을 내세우면서도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핵심자료나 증거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면서 사건을 은폐 왜곡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유 팀장은 군사기밀법에는 군사기밀이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또는 대상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진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군사기밀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군사기밀을 핑계대며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은 군부, 대통령이 과감한 군 개혁에 나서야. 유 팀장은 군 주도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면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단을 새로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군에 휘둘리면 남북 정상회담도 어렵고 임기 동안 발목이 잡힐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비밀주의로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온 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경고 발송 등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곳곳에서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자회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고 부당하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집시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찰도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여 기자회견을 집시법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일정 기간은 이런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매번 방해하면서 기자회견 참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금압하는 경찰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소통불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