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권이 새로운 핵전략과 정책을 구체화 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NPR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정책을 유지하고 핵은 물론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망(MD)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 확장억지(핵우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역할과 의존도를 부분적으로 감소시켰다고는 하나 핵 전력이 미국 안보전략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NPR은 부시정권 때의 NPR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개최는 물론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명확하다. 또 이번 NPR은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면서도 완전한 핵군축에 나서지 않는다는 면에서 완전한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전 세계 비핵평화애호민중의 염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주요 타깃은 북한과 이란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NPR 보고서는 북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핵정책의 우선 순위가 핵테러 방지와 이란의 핵개발 저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남한,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핵무기 전진배치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MD를 통해 억지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핵과 재래식 전력 모든 측면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의 NPR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NPT를 탈퇴한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에 있다는 측면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공약한 9․19 공동성명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북한이 북핵 폐기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제시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의 NPR은 북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핵우산 제공)전략은 MD 참여 강요와 군비증강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및 핵 없는 세계의 디딤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오바마 자신의 공약에도 역행한다.

한편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내세운 NSA 역시 200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에 포함된 NSA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이다. 2000년 NPT회의에서는 NSA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보장(legally binding security assurances)"하고“핵무기의 전면 철폐만이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에 대한 절대적 보장임을 재확인(The conference reaffirms that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is the only absolute guarantee against the use of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하고 있어 비핵보유국의 NPT 준수 의무보다도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이 NPT에 복귀할 경우 인센티브로 NSA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대화 상대인 북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고압적 태도로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 장애로 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북핵 폐기와 함께 대북 핵선제 공격 정책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교환하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최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핵 없는 세계’ 공약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전향적 접근 대신 북한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핵공격 전략을 추구한 부시 정권의 핵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핵무기를 억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선제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의미 있는 핵군축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적정 전략 핵탄두 보유 숫자는 1,500기~1.675기로 부시 행정부 당시의 1,700~2,200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오바마가 이를 비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와 북, 이란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지렛대로 삼는다면 비핵평화애호민중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또 이번 NPR에서 밝힌 핵무기 역할 감소 및 핵군축은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위와 미사일 방어망(MD)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을 저해하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바마의 핵정책이 위선적인 것이며 ‘핵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똑같이 NPT밖에 있지만 미국에게 우호적인 인도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반미적인 북한과 이란 핵만 문제시 하는 것도 핵정책에 대한 이중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용인해온 것은 미국의 중동패권 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핵 정책에 대한 이중기준 폐기와 핵독점에 기초한 군사패권전략을 폐기하고 완전한 핵군축에 나섬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 라는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