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13일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핵 안보(nuclear security)’다. 미국을 비롯한 47개국 정상들은 “핵 테러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동성명에는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취약한 핵물질을 4년 내에 국제적 통제 아래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테러집단의 핵물질 취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국내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을 채택하여 공동성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NPR)는 핵 테러리즘 방지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의한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는 북과 이란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곧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같은 대확산 정책을 펴왔다. 또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예를 들어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PSI나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의 핵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회의도 비확산을 구실로 불법적인 PSI나 작전계획 5029를 정당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북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한미 당국은 이러한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 핵군축으로 ‘핵 없는 세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비핵국가들이 핵개발에 나섰던 동인이 안보불안에 있었던 만큼 핵보유국의 완전한 핵군축 협상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소극적 안전보장(NSA)'를 보장하는 것은 비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과 이란을 NSA 대상에서 제외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NPR 발표 후 북은 외무성 대변인 문답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도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6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 적대관계와 한미동맹의 산물인 만큼 북핵 폐기와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가 동반될 때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주춧돌을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