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1]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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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천안함 침몰사건 은폐·조작한 군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과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한 사실이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군은 사건 발생 시간을 짜맞추기 위해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을 고의적으로 뺐고, 합참은 긴급 상황을 아예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합참의장은 만취상태로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합참은 외부 폭발음을 들었다는 해군작전사령부의 보고를 국방장관 보고 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으로 거짓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먼저 군과 국방부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조작하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속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5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사고를 두고도 제 살길 찾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군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은 사건 발생 시간을 짜맞추기 위해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을 고의적으로 뺐고, 합참은 긴급 상황을 아예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합참의장은 만취상태로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합참은 외부 폭발음을 들었다는 해군작전사령부의 보고를 국방장관 보고 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으로 거짓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먼저 군과 국방부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조작하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속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5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사고를 두고도 제 살길 찾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군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의 겉핥기식 감사 결과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군 수뇌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천안함이 북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은 물론이고 국내, 국외에서까지 완전한 날조라거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각종 반박과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민군합동조사단 발표를 전제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사안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만을 들여다본 것이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천안함 사건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관련자료 공개 요구 때 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군사기밀’이라는 주장을 감사원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25명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을 뿐 군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정치적·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할 핵심적인 당사자들인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아예 징계대상에서조차 빼버렸다. 이는 수십 명이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까지 몰아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수위와 대상에서 솜방망이 징계 요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TOD동영상이 오후 9시25분38초(실제시간)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5분8초(실제시간)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문순 의원은 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사고 당일인 3월 26일 오후 7시56분부터 밤 10시16분까지 약 3시간10분 분량의 TOD 동영상을 대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4월 7일 국군수도병원 기자회견에서 "(TOD 동영상의) 모든 부분을 보여줄 수 없으니 잘라서 보여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원 감사결과는 가장 중요한 논란 중 하나인 TOD 동영상 녹화시간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관련자료 공개 요구 때 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군사기밀’이라는 주장을 감사원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25명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을 뿐 군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정치적·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할 핵심적인 당사자들인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아예 징계대상에서조차 빼버렸다. 이는 수십 명이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까지 몰아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수위와 대상에서 솜방망이 징계 요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TOD동영상이 오후 9시25분38초(실제시간)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5분8초(실제시간)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문순 의원은 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사고 당일인 3월 26일 오후 7시56분부터 밤 10시16분까지 약 3시간10분 분량의 TOD 동영상을 대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4월 7일 국군수도병원 기자회견에서 "(TOD 동영상의) 모든 부분을 보여줄 수 없으니 잘라서 보여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사원 감사결과는 가장 중요한 논란 중 하나인 TOD 동영상 녹화시간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이명박 정부는 4개국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하라!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군과 국방부가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서부터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같은 은폐·조작을 한 자들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를 주도했다. 이미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외적인 반론과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군 주도의 조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다수 국민의 판단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우려하여 벌써부터 조사대상자인 군이 천안함 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군 주도의 천안함 진상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 주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4개국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민심이반과 국론분열을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은폐·조작을 한 자들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를 주도했다. 이미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외적인 반론과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군 주도의 조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다수 국민의 판단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우려하여 벌써부터 조사대상자인 군이 천안함 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 타당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군 주도의 천안함 진상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 주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4개국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민심이반과 국론분열을 막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