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훨씬 지났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안팎의 의혹과 반론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한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대북 강경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미 국내의 수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기자단 등 각계각층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해 왔으며, 합동조사단과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평화파괴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북풍 몰이를 넘어선 성숙한 정치의식을 보여주며 정부를 냉정히 심판하였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어설픈 합조단 조사결과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의 과학적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시한 가운데 얼마 전 주한미군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당시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이 진행중이었으며, ‘이 훈련이 종료된 것은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이었다’고 확인하는 등,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미국도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에서는 남, 북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으며,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남측과 북측의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안보리는 관련국들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온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외에 다른 이사국들로부터도 제재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빌미로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정국을 주도하고 냉전체제를 확고히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도 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확성기 설치, 대규모 해군 훈련 등 극단적인 대북강경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유언비어 유포’라는 명목아래 난폭하게 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공권력을 총 동원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 버리려는 과거 독재정권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을 두고 ‘이적행위’라느니 ‘국익훼손’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나, 이처럼 외교안보 문제를 정부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국제적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장고조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각계 사회단체는 천안함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적대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비상한 태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심각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체적이고 끈질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북 또는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재조사,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자료 공개로 진실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진실규명 활동과 정치여론 활동, 그리고 대중실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고,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 땅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을 지언정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은 6.2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미리 경고한 바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천안함 진실을 은폐, 왜곡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몰두한다면, 이 땅에 발붙일 자리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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