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은 천안함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어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사망한 장병들의 영결식이 열렸다. 46명의 군인들,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한국정부와 군은 핵심적인 정보를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교신기록, 작전상황일지, 열상감시(지)장비(TOD) 녹화기록, 천안함 절단부위, 한미연합(합동)전쟁연습 정황 등은 여전히 꽁꽁 숨겨져 있으며, 조사 대상이어야 할 군이 진상규명을 주도함에 따라 진실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지난 25일, ‘근접 비접촉 수중폭발’이라는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고막 파괴 등 폭발충격에 의한 부상흔적이 일체 없고 물기둥도 없는 등 외부폭발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LA타임즈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어뢰니 뭐니 하는 ‘007영화 같은’ 온갖 망상들이 버젓이 ‘언론보도’라는 탈을 쓰고 유포되고 있다.

정부, 여당 일부에서는 북의 소행임을 100% 입증하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엔안보리 회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북에 대한 해안 봉쇄나 군사적 보복 대응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북풍몰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만의 하나라도 ‘북 공격설’을 앞세운 정부의 대응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천안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야 말로 상황을 해결할 핵심적 열쇠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관련 정보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일대에서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진행 중이었으며, 미 7함대가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있으나, 한미연합전쟁연습(훈련) 실시에 대한 지휘권한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한국전술자료체계(KNTDS)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미군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서해일대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국 측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조차 없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29일, 미 국무부의 크롤리 공보차관은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는 미국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정부는 최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대응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한미동맹을 고려한다면서 지금처럼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그로 인한 심각한 후폭풍의 책임을 미국 또한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미국은 “6자회담보다는 천안함 사고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면서 북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직접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서해 해상경계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전상태에서 비롯되었다.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미 간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이 같은 사태를 막는 근본적 대책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하루빨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솜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