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대응 기자회견>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고 천안함 관련 자료 공개하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의 의제와 세부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 등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반론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함이 어뢰폭발로 침몰한 결정적 증거라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알루미늄 흡착물질에 대한 검증실험 결과에 따르면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전제 하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군이 관련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도 ‘사고 당일 실시되던 대잠수함훈련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에(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증거 조작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서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나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 등 천안함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고 당시 한미연합연습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을 파견한 미국의 책임 있는 태도다.

한편, 한미당국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천안함 문제와 함께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한미 전략동맹이란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자주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어뢰 공격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로 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체 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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