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 동시다발 공동기자회견문

천안함 ‘어뢰 공격’ 규정으로 남북관계 파탄내고

북미대화·6자회담 발목 잡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어뢰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고 사실상 북한의 공격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국민 기만,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적인 자료를 은폐한 채 선체와 해저에서 극소량의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를 어뢰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당할 경우 일어나게 되는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한 파괴, 다량의 파편과 화약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군은 좌초나 피로파괴 등의 가능성은 아예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의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해왔다. 심지어는 선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사의 주체나 조사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의 방향도 편향적이기에 우리는 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선체와 사고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천안함이 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에 대해 사실상 사업 포기 압력을 가했고 정부의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군은 대북 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을 규탄하면서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46명의 천안함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국민적 불안과 슬픔을 불러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하면서 대북 강경몰이에 매달리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군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태도에 경악한다.

자신들의 과오를 엉뚱한 데로 돌려 책임을 모면하려는 군과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커다란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운동 개시 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일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풍몰이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정략적 판단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국군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동조하여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외부 공격’으로 규정한다면 미국도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의 공범이 된다.

미국은 광주민중항쟁이나 2002년 여중생 사건에서처럼 우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지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 발표를 중단하고 증거 없는 북풍몰이를 그만두라!

-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사건 발생과 은폐·조작의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

-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만한 주체를 정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2010. 5. 19.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