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짜맞추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군과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북한의 무력공격에 의한 도발’로 규정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조사 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 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군이 제시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 
군은 ‘1번’이라는 글씨가 쓰인 ‘어뢰 프로펠러(추진기)’ 파편을 사고 해역에서 수거했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군 발표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고 해역에서 북한의 어뢰 프로펠러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곧 북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 해역으로부터 얼마든지 조류에 휩쓸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가 조류에 휩쓸려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거되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하게 부식된 파편의 상태를 보더라도 그것을 이번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 연돌과 절단면, 해저에서 발견되었다는 화약흔과 금속파편도 사고해역이 한국군의 사격훈련구역 일대라는 점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훈련 흔적이 조류에 쓸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증거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화약흔은 천안함 자체의 포연이 아닌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군의 조사내용은 엄정하고 과학적인 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객관성과 과학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군의 조사 과정과 방향을 믿을 수 없다. 
군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과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건 발생 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 절단면, 생존자 진술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조사 결과 발표를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군은 초기부터 좌초나 피로파괴 등 다른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을 입증하는 데 몰두했다. 또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도,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이들을 고발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이런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군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뢰 프로펠러 파편이 발견되기 전부터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갔다. 또한 어뢰 공격을 받은 지점이라고 군이 지목한 가스터빈실은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군은 어뢰 공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선체 부위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도 이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방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군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셋째, 우리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주도한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군은 사건발생의 책임자이자 사건의 은폐·왜곡의 책임자다. 심지어는 선체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조사의 대상자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사건 발생 당시의 책임자들이 조사를 주도하고 지휘하는 상황은 막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지휘부로 하여금 조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피고인이 검사가 되어버린 이 조사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황당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군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데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풍몰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졸속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반북수구세력의 기득권 붕괴의 위험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막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의 공격으로 단정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북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라고 규정하고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함량미달의 조사결과 발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을 지 염려된다. 

이에 우리는 군과 이명박 정부의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KNTDS 레이더 영상과 TOD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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