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천안함 철저 진상규명!, 선거 악용 중단!, 군사대결조치 즉각 철회!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겨레의 일원으로서 천안함 사건 이래 우리에게 불어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이래 우리사회는 이 비극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들은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던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개시일 날, 필수적인 조사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문책 대상인 군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국민과 국회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들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사정권시대 이래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독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번영의 구조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정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처와 대북 제재조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설익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결조치들을 선포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정치적 언사나 법률적 수단을 악용해 강박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더불어 오늘 이후 매일 저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시다.

2010년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시민사회-종교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KYC, YMCA전국연맹,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농민약국,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생태지평,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주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충남 시국회의,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카톨릭농민회, 카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과대안, / 615수원본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역사와진실, 통일사랑청년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수원지부, 수원IL센터, 수원KYC, 수원여성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주요인사 

김병상(천주교 몬시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청화스님, 이명남(NCC 인권센터 이사장), 신경하(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최상덕(원불교 상계교당 교무) / 강명득(변호사)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 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대선(종교인협의회 대표, 교무)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동환(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하(615남측위원회 고문)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상임대표)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유리(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김정택(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제남(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지영(북녘언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김한성 (615학술본부 상임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평화통일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남수(민화협 공동의장) 박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 국장) 박상환(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성(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박찬웅(KYC 공동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성해용(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신필균(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안승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엄승용(KYC 공동대표) 오광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 (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장) 이상선(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태(전 민변회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재(나눔연대 대표) 이재룡(대종교 봉선)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학영(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봉재(카톨릭농민회 회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장은숙(참교육학부모전국협의회 회장) 전민용(건치신문사 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정영수(전국빈민연합 수석부위원장) 정웅정(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인성(615남측위원회 대변인, 교무)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정현곤(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광진(KYC 공동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화협 공동의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영선(민변 대외협력위원장) 조영희(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조화순(원로목사)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천준호(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최민희(전 민언련 상임대표)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탁무권(농식품 현대화 사업본부 본부장) 하승창(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상수(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홍창진(신부) 황상익(서울대 교수) 황철하(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6일 오전8시현재 1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