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한다

1. 정부가 7월 1일 기어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파병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무모하고 위험한 분쟁개입이고, 2007년 아프간 철군 이후 재파병은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합의를 깬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재파병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과 국내 69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전례를 찾기 힘든 재파병으로서 국민과의 약속, 아프간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2006년 국회에서 정부는 2007년 연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실시할 것을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말 모든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을 철수시켰다.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3. 아프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실패한 전쟁이다. 지난 9년간 전쟁과 점령으로 테러를 종식시킬 수 없고 무장갈등의 악순환만 부른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더구나 지속된 미국과 ISAF(국제안보지원군)의 침공과 점령으로 수십만명의 민간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 민중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동체의 파괴와 정부의 부정부패로 아프가니스탄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전쟁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을 다시 파견할 이유가 없다.

4. 한국군과 같은 규모로 PRT(지역재건팀)를 운영해온 네덜란드의 경우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RT가 아프간 재건지원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도 거의 없다. 도리어 현지 인도지원단체들은 PRT가 군사적 목적을 인도지원으로 포장함으로써 도리어 순수한 취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인도지원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한국 PRT가 직면할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위험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군과 민간요원들이 직면할 위험에 대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5. 천안함 사건으로 군장병 46명이 안타깝게 산화했고, 이로 인해 유가족과 그 친지들, 그리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군이 직무상 위험을 감수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책무는 최대한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전장에 명분도 없이 우리 장병들을 내모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철군했던 전장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불요불급한 일인 반면,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위험해졌다. 정부는 이로 인한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들에게 이 파병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6.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간 재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 파병은 국민적 합의와 무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아프간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독단적인 무장개입이다.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아프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재평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010년 6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아프가니스탄재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일동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