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싱턴 핵 항모 입항과 한미 연합 대북 무력시위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 이곳 부산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핵 항모와 존 매케인, 맥켐벨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온다.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의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미 국방장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선 한미당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감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항공기 200여대, 함정 20척을 비롯하여 육‧해‧공‧해병대 병력이 8,000명이나 동원된다.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미군전력은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이후 34년 만에 최대 규모라 한다. 이는 이번 훈련이 예사로운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동원된 전력의 특징으로 볼 때, 이번 훈련은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한 연습임이 분명하다. 미국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은 대표적인 공세형 전력이자 북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무기를 장착‧운용한다. 존 매케인 함은 MD(미사일 방어)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2009년 4월 북한 위성 발사 때도 이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의 독도함은 1만 4천 톤 급으로 아시아 최대의 상륙지원함이다. 한국형 구축함인 KDX-2는 대북 선제공격 또는 개전 초기에 북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22는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다. 미국의 F-18/A 호넷기, 한국의 F-15K, KF-16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하거나 보복 응징할 수 있는 초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 해킹 방지는 물론 사이버 공격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창설된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참여하는 것도 이번 훈련이 핵전쟁대비 훈련이라는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최신예 전력들이 대거 동원되는 것은 이번 훈련이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한 성격의 훈련임을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훈련이 방어훈련이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한미국방장관의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대결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강행되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민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정세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제멋대로 입항한 조지 워싱턴 핵 항모 및 존 매케인 이지스 구축함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부산이 미군 핵 항모와 이지스 구축함들이 무시로 드나들며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에 더욱 큰 힘을 쏟을 것이다.  

2010년 7월 21일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