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 제재 조정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중단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 제재 조정관이 1~3일 한국을 방문하여 대북 금융제재와 이란 제재를 포함한 핵무기 비확산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는 기존의 대북 금융제재에 사치품, 마약, 가짜담배, 위조지폐 등의 불법 활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는 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는 예상되는 북한의 강력한 반격과 중국의 반대로 제3국에까지 강제력을 미치는 법률적 차원의 ‘대이란 제재방식’보다는 그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조작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대북 금융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번 제재는 도발적이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의 효과는 북한 지도부가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그 사유가 이명박 정부의 은폐·조작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북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반론에 부닥쳐 누더기처럼 되고 있다. 한`미`일 당국이 총력을 기울인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조차 공격의 주체로 북을 명시하지 못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을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조사를 마친 러시아 조사단도 ‘북의 어뢰 공격’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심지어 결정적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과학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한미연합훈련 통제의 책임자이자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책임있게 이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기는커녕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도발적이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다. 

대북 제재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북은 이미 반세기 넘게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봉쇄를 당해왔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반면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인한 북의 핵실험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의 강력한 반격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당국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체시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과 중국도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당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 데 이어 잇따른 한미연합연습과 대북 금융제재까지 동원하여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추진하여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미당국의 대북·대중국 압박은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지체시키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반북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고 미국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패권 유지를 위해 북 뿐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이는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거대한 변화와 민중의 자주적 지향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등 압박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조속히 나서라.

이에 우리는 조작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인혼의 방한과 한미당국의 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금융제재와 전쟁연습 등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8.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