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합동 서해 해상 기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군사적 충돌 부르는 도발적 대북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5일 부터 9일까지 육해공 합동 서해 해상 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 병력 4,500명과 독도함과 4천500톤급 구축함(KDX-Ⅱ), 1천800톤급 잠수함 등 29척의 함선, F-15K, KF-16, 링스헬기, 코브라헬기 등 항공기 50여대, K-9자주포 등 대북 공세적 전력이 다수 동원된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가장 높은 NLL 인근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며, 확전을 불사한 작전계획에 따라 실전과 같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도발적 성격의 대북 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 중 육해공 해상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백령도, 연평도 주변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역은 1999년, 2002년의 2차례의 교전과 2009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또 올 3월 키 리졸브 연습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을 수행 하던 천안함이 침몰된 지역으로 한반도의 어느 곳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NLL 인근에서의 실 사격 훈련을 포함한 이번 훈련은 그 자체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다. NLL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다. 즉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의견차이로 서해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했기에 지금껏 서해는 분쟁수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NLL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이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정한 10.4선언을 지키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공세적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오로지 남북 대결을 추구하는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한미동맹에 기대어 대북 무력흡수통일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번 훈련의 대북 도발적 성격은 우선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자주포로 북 지대함 미사일기지를 타격하겠다는 훈련 시나리오에서 확인된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로, 북 해안포 사거리(12~27Km)에 보다 훨씬 길며, 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의 북한 함선은 물론 옹진반도, 등산곳, 옹도 등 서해지역 북 주요기지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 화력을 내세워 진행되는 백령도 등지에서의 실전과 같은 훈련은 마치 북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전쟁도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합참 등이 이를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번 훈련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군사적 충돌을 북한 탓으로 돌리고자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북은 이미 이번 훈련에 대해 “공화국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며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훈련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번 훈련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정부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서해 합동 군사훈련의 대북 도발적 성격은 이번 훈련이 확전을 불사한 (NLL)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2009년 초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은 이른바 ‘NLL 대비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그 요지는 ‘북이 NLL에서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육해공 첨단전력을 동원해 서해안 북한 해안포 및 미사일 기지를 초기에 초토화 하는 것’이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2009년 2월 “북이 NLL 등지에서 도발할 경우 F-15K 등을 동원해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KDX-Ⅱ, P-C초계함, F-15K, KF-16 등 대북 공세적 첨단 전력들은 바로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이 NLL 등지에서 우리 함선을 공격할 경우 북한 해안포 및 지대함 미사일 기지 등 북한 영토를 직접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서해 합동 해상훈련은 과거 NLL에서 충돌에 대비한 국지적 충돌 계획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불사하고 북한의 영토를 직접 선제타격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훈련이 7천만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대북 도발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해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대중과 함께 이번 훈련을 비롯하여 앞으로 전개될 대북 침략적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임으로써 진정한 국가 안보와 민족의 평화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끝내 호전적 군사연습을 지속하면서 남북 대결을 추구해나간다면,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