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8][UFG 대응 온라인 활동/기고 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지켜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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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G 대응 온라인 활동/기고 ①] 평통사는 무력 흡수통일 노리는 UFG 연습 중단 촉구활동의 하나로 UFG 연습의 문제점을 알리는 온라인 활동과 언론 기고를 각 지역마다 전개하고 있다.이 글은 서울 평통사 황윤미 국장이 불로그에 올린 글로, 나대로님이 아고라에 퍼날랐다. |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성남 탱고앞에서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규탄 기자회견 모습
8월 16일(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이 전국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 키 리졸브 연습을 할 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되는 8월에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 애호 단체의 회원들은 성남 청계산 자락에 있는 탱고(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에 모인다. 전쟁연습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성남 탱고에는 1만 평에 이르는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서 전쟁 연습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올해 UFG에는 예년보다 세 배나 많은 3만 명의 미군 병력이 동원된다. 또 한국군 5만 6천명, 공무원 40만 명 등 총 50여만 명이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다. 세계 최강의 병력과 장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력에, 이미 북보다 월등히 앞선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력까지 합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일 때, 북이 느낄 위협을 한 번 상상해 볼 일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제는 이 연습이 명백한 북한 공격연습이며 무력흡수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 연습에 대해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남침을 격퇴하고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UFG 연습은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한다. 또 이른바 북방한계선에서의 북의 도발이나 핵, 미사일 등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공격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한다는 선제공격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에 남측 인원이 인질로 붙잡힐 경우를 상정한 군사작전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이고, 작전계획 5029는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전쟁계획이다.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것도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 초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새로 수립했다. ‘부흥’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과 함께 북한 체제붕괴, 무력 흡수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존 정부의 공식 통인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단계를 폐기한 것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2항(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한다)과 10.4 선언을 거꾸로 되돌리는 흡수통일방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가 논란을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목숨 줄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UFG 연습을 반대하고 막아내는 투쟁은 때문에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글. 황윤미/ 사진. 오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