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26일까지 을지 자유․수호 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우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UFG 연습을 강행하고 말았다.

1. UFG 연습은 “통상적 방어 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참가 규모와 훈련 내용, 성격 등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북한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올해 UFG 연습에는 미군이 3만 명이 참가한다.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한다. 정부연습에는 4천개 기관 40만 명이 동원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자체로서 북에 대한 도발적 군사행동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UFG 연습은 단순 방어연습이 아니다. 정부는 UFG 연습에 대해 “1부 연습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2부 연습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남침을 격퇴하고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것”(중앙 2010. 6. 17)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UFG 연습은 이른바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공격연습인 것이다.     

연합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UFG 연습에서 “외부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외부의 도발가능성이란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적 도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과거 NLL에서 충돌에 대비한 국지적 충돌 계획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불사하고 북한의 영토를 직접 선제타격 하는 시나리오다. 또 김태영 국방장관은 공공연히 북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UFG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적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 연습에는 이른바 개성공단 인질사태시 인질 구출을 위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 MH-60),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공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양국 특전사 소속 특공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개성공단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작전은 작전계획 5029, 즉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이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북에 대한 내정간섭은 물론 남북 주권 유린하고 각종 국제․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전쟁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훈련을 군사훈련과 병행 실시하는 것 역시 UFG연습의 목적이 북한 체제붕괴와 무력흡수통일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1월, 범정부차원의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완성한 이명박 정권은 올해 처음으로 전시대비 예산 편성 및 전비운용훈련을 실시한다. 대북 전쟁 및 점령통치계획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UFG 연습의 본질적 성격은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 붕괴, 무력 흡수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북한 침략연습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어연습이라는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즉각 UFG 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UFG 연습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를 격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신냉전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동북아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구도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시되는 UFG 연습 은 한미, 미일 동맹 강화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복무한다. 이런 측면에서 UFG 연습은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를 더욱 예각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물론 공존공영의 동북아 질서에 역행하는 UFG 연습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UFG연습은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UFG연습은 다시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한다. 전작권 환수 계획의 하나로 2008~2009년 UFG 연습을 한국 합참이 주도했다면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에 따라 다시 주한미군사령관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2008~2009년 키 리졸브, UFG 연습을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초기운용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재차 UFG 연습을 주도할 경우 대미 군사종속을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올해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것은 북한 WMD제거 작전, 해병대 강습상륙작전 등 대북 작전 중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훈련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도하는 UFG 연습은 향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략적 이행계획’ 수정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와 요구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킬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UFG 연습기간에 전국 동시다발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대북 침략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방에 알려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16일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등 총 4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