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대북 공격연습 UFG 전쟁연습 및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하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전쟁연습이 16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올해 정부연습을 실전처럼 할 계획으로 전시직제 편성훈련과 전시 예산편성 및 전비운용에 관한 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충무연습도 병행한다. 이 연습에는 시·군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000여 기관 40여만 명이 동원된다. 군사연습에는 예년의 1만여 명 보다 훨씬 많은 3만 여명의 미군과 5만6천 여명의 한국군이 동원된다. 

정부는 UFG 연습에 대해 “1부 연습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2부 연습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군 남침을 격퇴하고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될 것”(중앙 2010. 6. 17)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연습에는 이른바 개성공단 인질사태 시 인질 구출을 위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 MH-60),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한 공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양국 특전사 소속 특공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번 전쟁연습은 한미당국의 방어연습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그 성격과 규모에서 무력에 의한 내정간섭과 점령통치를 노리는 공격성이 더욱 강화된 연습임이 분명하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서 보듯이 이번 연습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이른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으로서 선제공격을 말한다.

‘능동적 억제’는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정부와 군이 대북 군사전략으로 처음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개별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국가정책의 원칙과 기조로까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동안 표면적으로 견지해 온 대북 방어전략을 폐기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붕괴를 대북 전략으로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의 표명은 또한 우리의 대북 전략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능동적 억제는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계획인 ‘OPLAN 8010'과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 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OPLAN 8010’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을 사용하여 대북 핀 포인트 공격(pinpoint attack), 지하 군사시설 파괴, 미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 전략 공격을 담고 있고, ‘CONPLAN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능동적 억제’가 말하는 ‘전쟁 징후’를 포착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 조작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북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선제공격 전략은 자위권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attack occurs)”로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도 반한다.

이처럼 선제공격 전략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추종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오는 대북 공격연습인 UFG연습 중단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금융제재 중단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라!

한미당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시도가 좌절된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초청과 협조 속에 조사를 진행한 러시아의 천안함사건 조사단이 ‘1번 어뢰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북한 어뢰 공격 주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었다.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고문을 실음으로써 자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군과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은폐와 조작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국방부도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 설계도를 잘못 제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스크루 변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거짓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학자들의 논쟁이 세계적 명성의 <네이처>에까지 실리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날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전쟁연습뿐만 아니라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법적 차원이 아닌 행정적 차원이고 제3국에는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런 금융제재가 북미 관계를 극단적 대립 국면으로 비화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제재와 강압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변화’를 주창한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 부시 대통령과 같은, 아니 더욱 적대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 그 위선과 무책임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대립의 격화를 통해 모면해보려는 한미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금융제재를 비롯한 일체의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천안함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미 양자 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외교 주권 침해하고 경제 파탄 불러오는 이란 제재 동참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6일 포괄적 제재추진 방향을 담은 `이란제재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독자제재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 문제는 지난 1~3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담당관이 방한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미 당국자는 “이란제재는 한국 정부와도 수개월간 이야기해온 문제”라고 말하면서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서 신세를 톡톡히 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반면 이란 정부는 “소위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스스로를 제재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과 경제관계가 전무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전체 원유의 약 10%를 수입하고, 한해 교역규모가 100억달러에 이르는 중동지역 최대 교역상대다. 한국은 25개의 대기업과 2000개의 중소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양국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결국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리비아에서 미국의 청부 스파이 짓을 하다가 관련자가 추방되고 리비아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적 망신을 당한데 이어,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경제마저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란 제재 동참을 강요함으로써 굴욕과 경제적 위험을 안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북은 물론이고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강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쌍방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란 제재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근본원인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정히 타산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대굴욕적인 한미동맹에 매달린 결과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족쇄를 단단히 채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백해무익한 한미동맹 몰입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0. 8. 1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