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하고 흡수통일 방안을 폐기하라!

1. 한반도 전쟁 부르고 군 기득권세력 배불리는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하라!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이른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으로서 선제공격을 말한다.

‘능동적 억제’는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정부와 군이 대북 군사전략으로 처음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개별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국가정책의 원칙과 기조로까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동안 표면적으로 견지해 온 대북 방어전략을 폐기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붕괴를 대북 전략으로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의 표명은 우리의 대북 전략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능동적 억제는 미국의 선제 핵공격 계획인 ‘OPLAN 8010'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 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OPLAN 8010’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을 사용하여 대북 핀 포인트 공격(pinpoint attack), 지하 군사시설 파괴, 미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의 전략 공격을 담고 있고, ‘CONPLAN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선제공격 전략은 자위권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attack occurs)”로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도 반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 징후’니 ‘기미’니 하는 등의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든 상대방의 공격 이전에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침략행위로서 위헌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 억제(선제공격)’전략은 ‘외부 침략으로 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라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원래 ‘억제’라는 용어도 보복 위협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개념으로서 선제공격과는 배치되는 방어적 개념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에 ‘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기만적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북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되어 한반도의 안보가 오히려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또한 능동적 억제 개념이 공식 채택되면 군사전략, 군 구조와 작전계획, 병력과 장비 등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 논리는 공세적 대북 전력의 도입을 정당화하게 되어 우리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 증액 요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대 정권 하에서 모두 그랬듯이 군은 이 기회를 틈타 합동군사령부와 각군 총사령부 창설, 단축 중인 사병 복무기간 재연장 등의 논의과정에서 국방개혁을 좌초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추종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방개혁을 좌초시켜 군 기득권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헌 불법의 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2.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 신설 제안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과 통일세 신설을 제시했다.

반통일적 행각을 일삼아 온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쇼’ 하듯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 때부터 통일부 폐지 방침에 이어 반통일론자를 통일부장관에 앉혔고, 선 북핵 폐기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면서 6·15,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했다. 급기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을 통해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규정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무력시위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빠트렸다.

남북관계를 파탄상태로 내몬 이명박 정권이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통일을 말하려거든 먼저 이제까지의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흡수통일방안이다.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비핵개방 3000’을 3단계 통일방안으로 확장한 것이다. 즉, 북한 핵 폐기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시장경제’로의 경제 통합의 기반을 다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한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를 뺀 것은 북한 급변사태 등을 빌미로 (무력)흡수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방미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한 바 있으며, 2009년 말을 전후하여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9와 한국 정부의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을 작성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통일방안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이는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북의 반발을 불러와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이명박 정권의 3단계 통일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한 것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말한 것도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도기관들이 쏟아내는 통일비용 연구결과도 모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이 합의하는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세가 새로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까지의 분단과 전쟁에 이어 반세기가 훌쩍 넘는 남북 대결로 인한 자원 낭비와 소모적 비용을 줄이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나아가 남북의 기술과 자금력, 천연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우리 민족은 일대 도약을 이룰 수 있다. “한반도가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전제 하에 통일 코리아가 앞으로 40년 뒤인 2050년에 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실질 GDP 6조 5000억 달러로 세계 8위가 될 것”(골드만 삭스,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 2009. 9)이라는 관측은 우리 민족의 밝은 장래를 예고해 준다.

2009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1조1천억 중 8.6% 밖에 쓰지 않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가 통일세를 말하는 것 역시 낯 뜨거운 일이다. 또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에는 세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국민들이 남북한 격차 해소를 위해 들어갈 비용을 감당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분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통일세 문제를 던져 국민들 사이에 통일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우리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돌출적인 통일세 신설 제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8. 1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예수살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