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중단하고 북과 평등한 대화를 시작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인 30일(미 동부시간)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북한의 3개 기관과 1명의 인사가 올랐고, 기왕에 발효되었던 행정명령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 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올랐다. 이 중 3명의 인사는 이미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이른바 사치품 거래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와 대량살상무기 및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대상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대상 강화와 확대를 시사했다.

미국이 제재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북한의 이른바 불법행위와 천안함 사건 책임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 2005~2007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때도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문제 삼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북한에 백기를 든 바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북이나 중국이 제안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금융제재는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목조르기에 다름 아니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이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미국이 고압적으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구체적 근거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재는 이미 북이 지속되는 봉쇄와 제재 속에 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금융제재가 아니라 전쟁위협을 통해서도 북을 굴복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가 오히려 악화된 것이 북미관계의 역사적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북과의 적대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빨리 축소시키는 일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신선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중플레이에 집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상대에 대해서 제재를 지속하면서 먼저 비핵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9·19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과 함께 주도해서 채택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한미양국의 잇따른 대북·대중국 무력시위와 이에 맞선 중국의 군사훈련,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금한반도와 동북아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느냐 아니면 신냉전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평화적 진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난관에 빠진 한반도 주변의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대북 금융제재를 중단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한사코 방해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9·19공동성명 합의대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북은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대화의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부터 관련 당사국들이 대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8. 3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