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어제부터 서해에서의 대잠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서해에서만 4차례에 걸친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연이은 군사연습에 잠시 가을을 느껴볼 여유도 녹녹치 않은 오늘입니다.

군산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의 사회로 105차 평화군축 집회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의 첫 여는 말로 경기남부 평통사 장창원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창원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된 대잠훈련을 빗대어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결과 전쟁으로 이 나라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걸 보니 사람이기를 포기한 정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장창원 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돌진을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정부 밑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고 한탄하며 “평택에서도 미군 기지를 2배로 확장하고 있고 그 모든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있다.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길만이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희망이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여는 말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하고 전략동맹 2015 폐기하라!’는 주제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 대북 급변사태 계획,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며 “이 내용들은 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침략동맹을 영구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 정보, 기획, 전투편성 등 작전지휘권의 핵심이다.”는 사실과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할 때 국방부에서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던 점 등을 들어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우리군의 능력부족과 2012년 정세변화를 핑계 삼아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UN 참여국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이 열세인 180여개의 나라는 모두 작전통제권을 넘겨야 할 것이다. 스스로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여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작전통제권을 연기하려는 것은 지난 60년간 기득권을 유지해온 반북수구세력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폐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고자 하려는 것이며, 작전통제권을 하루라도 빨리 환수하는 것이 군사주권 회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후 펼쳐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며 규탄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 폐기하라!’는 주제로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 팀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지난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연습에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구로 남한 통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한 점과 9월 16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월터 샤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북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점령/통치/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방향으로 한미연합 군사력을 사용하고 그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는 평화통일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고 민족의 이익과도 동떨어진 대결과 무력흡수통일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10월 8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인간띠잇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형 펜타곤을 만들어 참가자들과 함께 인간띠잇기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징의식 이후 모성용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105차 평화군축 집회 투쟁 결의문 낭독이 진행되었습니다.

105차 평화군축집회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보고와 10월 8일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함께 실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작전통제권환수를 연기하며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라’라고 군사주권을 서슴없이 포기하는 현 정부, ‘전략동맹 2015’, 동맹이라는 허울을 붙들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송두리 채 미국에 갖다 받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 시가행진이 벌이고 있는 저들 이상으로 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의 실천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