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8/24] 철원 상사리 주민 등 300여명 포사격장(Y진지) 이전 원천무효 2차투쟁 함차게 전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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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철원 상사리 주민 등 300여명 포사격장(Y진지) 이전 원천무효 2차투쟁 함차게 전개
 
Y진지 포사격장 이전사업 예정지 인근 갈말읍 상사리, 내대리, 동송읍 오덕리 주민 등 300여명은 8월 24일 오전부터 철원군청 앞 제2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Y진지 이전사업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호조 철원군수의 퇴진을 촉구 2차 규탄투쟁 을 전개하였다. 평통사에서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하였다. 현재 상사리 Y진지 포사격장은 포석정에 있는데 이를 철원군청에 양도하고 새로이 상사리 인근에 포사격장을 신설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가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철원군청(정호조 군수, 한나라당)이 군 사격장의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각종 사전평가(환경영향평가, 문화제 지표조사 등)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 중이다.
철원 상사리 포사격장 이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엄성호) 주최로 열린 철원군수 규탄 및 Y진지 이전 원천무효 집회에 참가한 지역주민들만 해도 상사리를 비롯하여 내대리, 오덕리 등 여러 마을로 늘어났다. 지난 7월 15일 1차 투쟁 때보다 주민들의 참여 규모나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발언에 나선 각 마을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정호조 철원군수는 당장 물러나라”,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는 Y진지 포사격장 이전 백지화하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사격장 신설로 철원군민 다 죽인다”고 주장했다. 300여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날씨가 무더웠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여에 걸친 집회시위 및 행진 등을 통해 “Y진지 신설이전반대 결사투쟁”을 결의하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종일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은 “작년 11월 25일 철원군청에 보내온 5군단 공문자료(작년 7월 28일 군과 철원군청 사이에 Y진지 사격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시점보다 무려 4개월 뒤)에 따르면 애초 군은 기존 Y진지 감정가격(71억 추산) 범위 안에서 사격장 이전 추진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청이 300억에 이르는 예산 소요를 밝힌 것은 불법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작년 7월 군과 체결한 합의각서의 철원군 의회 동의절차 생략 및 사격장 이전 규모와 200억 이상의 사업비 추가지출계획 등은 불법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갈등조정과정이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되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철원군민들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철원군청의 일방적 주민무시행정을 이제는 끝장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모두 합심하여 질기게 투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평통사는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Y진지 사격장 신설이전을 막아내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철원군수와의 면담을 위해 군청 진입을 감행하다 저지하는 경찰들과의 결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심정과 비장한 각오를 짐작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위에 참가한 한 주민이 기습적으로 군 청사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 피켓을 들자 일순간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였다.
정호조 철원군수와 주민대표들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주민대표들의 요구를 경청한 정호조 군수는 “기존 Y진지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질 및 소음 등의 문제는 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해 주민들의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철원 시가지와 동송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철원군청이 군민을 무시하며 벌인 Y진지 이전사업의 불법성과 상수원 오염우려 등을 폭로하면서 철원군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Y진지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의 철원군청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감사원은 8월 23일부터 철원군청 2층 상설감사실에서 Y진지 이전사업에서 돌출된 행정절차 위법사실 등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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