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이란 독자 재재 방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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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요에 따라 국익 외면하고 이란 독자 제재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적 한미동맹 몰입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 9월 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결정은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하고,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란 제재 관련 핵심적 관심사였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폐쇄조치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가 “미국의 요구가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자주적,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동맹 몰입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뻔뻔한 거짓주장이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넘어선 미국의 독자적 제재법(포괄적 이란제재법,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멜라트 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되자 서둘러 자국의 국내법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를 우리 정부에 강압해왔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재 조치로 이란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중국 등 제3국과 거래하는 것을 봉쇄하고 북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반면 우리는 국제법적 근거도, 객관타당한 근거도 없이 단지 외환 거래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의 폐쇄조치로 해석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란의 경제적 보복조치와 이에 따른 국익훼손 및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고서도 이를 독자적, 자주적 결정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익에 위배되는 대이란 제재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대 이란 제재 결정은 대북 적대정책과 미국 몰입외교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화, 국제화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다 실패하였다. 이에 천안함 대응 조처의 하나로 미국에게 독자적 대북 제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압은 바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국익훼손과 경제적 파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되고 있다. 지난 달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천여 개가 넘는다. 만일 양국 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결국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란 제재 조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하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7월에 비해 28.6% 감소했다. 이란 건설 수주는 미국의 지난해 대이란 압박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이 발효하면서 피해본 업체만 전체의 56%에 달하며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된다. 한국이 독자적 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 이란 제재를 중단하고 국익을 지켜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파탄을 야기하는 이란 제재 동참 반대 및 한미동맹 몰입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민족과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투쟁할 것이다.
2010년 9월 9일
평통사, 민대협, 민주노총, 예수살기, 사월혁명회,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결정은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하고,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란 제재 관련 핵심적 관심사였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폐쇄조치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가 “미국의 요구가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자주적,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동맹 몰입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뻔뻔한 거짓주장이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넘어선 미국의 독자적 제재법(포괄적 이란제재법,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멜라트 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되자 서둘러 자국의 국내법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를 우리 정부에 강압해왔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재 조치로 이란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중국 등 제3국과 거래하는 것을 봉쇄하고 북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반면 우리는 국제법적 근거도, 객관타당한 근거도 없이 단지 외환 거래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의 폐쇄조치로 해석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란의 경제적 보복조치와 이에 따른 국익훼손 및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고서도 이를 독자적, 자주적 결정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익에 위배되는 대이란 제재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대 이란 제재 결정은 대북 적대정책과 미국 몰입외교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화, 국제화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다 실패하였다. 이에 천안함 대응 조처의 하나로 미국에게 독자적 대북 제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압은 바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국익훼손과 경제적 파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되고 있다. 지난 달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천여 개가 넘는다. 만일 양국 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결국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란 제재 조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하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7월에 비해 28.6% 감소했다. 이란 건설 수주는 미국의 지난해 대이란 압박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이 발효하면서 피해본 업체만 전체의 56%에 달하며 수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31.5%나 된다. 한국이 독자적 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 이란 제재를 중단하고 국익을 지켜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파탄을 야기하는 이란 제재 동참 반대 및 한미동맹 몰입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민족과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투쟁할 것이다.
2010년 9월 9일
평통사, 민대협, 민주노총, 예수살기, 사월혁명회,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