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3일 오전, 두달여간 시간을 끌어오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침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최종보고서’라는 제목이 무색한 수준으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분량만 더했을 뿐 핵심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된 반론에 대한 반박 근거들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총 289쪽으로 된 보고서를 발표하였지만, 그동안 전문가, 언론,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제기한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다.

우선,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와 관련하여 그것이 ‘북에서 제작한 어뢰’이며, 폭발을 일으킨 어뢰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인양된 어뢰 추진체와 동일한 ‘북한 어뢰의 설계도’ 출처라고 하는 ‘CD’ 또는 ‘카탈로그’의 실체를 끝끝내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설계도가 진짜 북한 어뢰 설계도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 1번 글씨의 잉크가 북한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 어뢰 흡착물이 폭발의 증거가 아니라 수산화알루미늄일 뿐이라는 반론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는 점, △ 고온에서 형성되는 ‘알루미늄 흡착물’의 존재와 고온에서 존재할 수 없는 ‘1번’ 글씨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 △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된 화약흔이 어뢰 추진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에 대해 ‘가속화시험법’ 등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내놓겠다던 말을 바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 인양된 어뢰 추진체와 폭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폭발 관련 정황들도 여전히 임의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 타박상에 불과한 생존자 부상을 ‘버블제트’ 현상으로 끼워맞추는가 하면, 어뢰를 발사했다는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여부와 해당시기의 기동정보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소형 잠수정의 공격’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폭발이 일어났다는 좌현쪽의 스크루는 멀쩡한데 오히려 우현쪽 스크루가 손상된 점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와는 다른 ‘두무진 돌출부’ 방향의 ‘백색섬광’ 목격 진술 중 ‘백색섬광’만을 떼어내 ‘물기둥’ 존재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주장’에 여러 정황들을 끼워 맞추기에 급급하다.

이처럼 합조단의 최종보고서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살을 붙여서 분량만을 늘렸을 뿐, 제기된 핵심적 의혹은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끼워 맞추기 발표로는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공개요구가 빗발쳤던 핵심 자료인 교신기록과 사고당시의 열상관측장비(TOD)동영상,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상의 기록들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들은 침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사기밀을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조차 제7조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2002년 연평해전 때 KNTDS를, 2009년 11월 서해교전 때는 교신기록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군이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관련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조사와 처벌의 당사자인 군이 진상조사를 주도해서는 진실이 규명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 면피용 조치에 불과했던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군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해 왔다는 점이 드러나, 이같은 우려와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주도한 왜곡 투성이 조사 결과를 버젓이 ‘최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해 70%가량의 국민들이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끼워 맞추는 발표로는 그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철저한 국정조사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이 모두 동의 서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중 스웨덴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합동조사단에 ‘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 ‘폭발 행위자’ 부분의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던 러시아가 ‘북 어뢰 공격’을 부정한 것 뿐 아니라, 합조단에 참가했던 스웨덴조차도 ‘북 어뢰 공격’에 동의서명하지 않은 셈인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한 국제조사단의 편파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

남과 북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가 같이 참가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북에서 제안한 남북, 북미 공동조사나 중국이 제안한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등을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백방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은폐와 조작을 일삼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선동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의 근원인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