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7] 서해 한미연합 대잠훈련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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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한미연합 대잠훈련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서해 한미연합 대잠훈련 중단하라!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 동안 서해안에서 ‘한미 연합 대 잠수함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병력 1,700명을 비롯하여 한국은 구축함(KDX-Ⅱ) 2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각1척, 잠수함 등이 참가하고 미국은 유도탄 구축함 2척과 대양감시함 1척을 포함하여 고속공격형 잠수함과 초계기 등이 참가한다.
북에 대한 무력도발행위 한미연합 대잠훈련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지난 7월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호까지 동원하여 해상훈련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참가규모와 전력이 7월 훈련보다는 축소되었다지만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인 로스엔젤레스(LA)급 잠수함(7900t) 등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한다. 10월에는 또다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항모 강습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는 등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서해에서만 4차례에 걸친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잇따른 훈련은 그 자체로 북에 대한 명백한 무력시위이다. 이는 북한군의 식량 및 전시 비축물을 고갈시켜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작전계획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0년 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에 맞추어 대북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한미연합대잠수함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며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훈련계획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관계 회복 걸림돌 한미연합 대잠훈련 중단하라!
중국이 제안했다는 ‘북미 대화-6자회담 예비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관련국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여건을 묻는 질문에 “필수적인 첫 번째 조치는 남북한 간의 관계 재개” 라면서 “그것이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실효성도 없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다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대북 대결정책에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가 없어 대북 쌀지원, 이산가족 상봉, 군사실무회담 대응 등 남북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양국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으로써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훼손하여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군사실무회담 진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이번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지체시키는 한미연합 대잠훈련 중단하라!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개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북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대화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3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및 우방에 의한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북에 대해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화 상대를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까지 잇따라 전개하는 것은 협상 재개에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일이다.
이는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대화와 협상을 회피하고 적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북이 아니라 한미당국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북과 대등한 대화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9. 2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