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차 평화군축 집회 투쟁 결의문

서해 대잠훈련 규탄!, ‘전략동맹 2015’ 폐기 및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북한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급변사태 대비 계획 폐기!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서해 한미연합 대잠훈련 중단하라!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안에서 ‘한미 연합 대 잠수함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병력 1,700명을 비롯하여 한국은 구축함(KDX-Ⅱ) 2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각1척, 잠수함 등이 참가하고 미국은 유도탄 구축함 2척과 대양감시함 1척을 포함하여 고속공격형 잠수함과 초계기 등이 참가한다.
한미양국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지난 7월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 호까지 동원하여 해상훈련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참가규모와 전력이 7월 훈련보다는 축소되었다지만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인 로스엔젤레스(LA)급 잠수함(7900t) 등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한다. 10월에는 또다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항모 강습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는 등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서해에서만 4차례에 걸친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잇따른 훈련은 그 자체로 북에 대한 명백한 무력시위이다. 이는 북한군의 식량 및 전시 비축물을 고갈시켜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작전계획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0년 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에 맞추어 대북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이번 훈련은 북미,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으로써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훼손하여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군사실무회담 진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화 상대를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잇따라 전개하는 것은 북중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협상 재개에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지체시키는 한미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자!

‘전략동맹 2015’를 폐기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략동맹 2015’가 채택된다. 이는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략동맹 2015’에는 ① 연합 전쟁계획(Combined War Plans)의 개량과 개선 ② 지휘 통제관계에서의 새로운 조직적 구조의 개발 ③ 미국이 제공할 전력을 포함하여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지휘체계를 가능케 하는 획득 조직 훈련 시스템과 능력 ④ 오늘날 북한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범위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보다 현실적인 훈련 ⑤ 2개의 허브기지로 미군통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내부 불안정 상황을 강조하며 급변사태 대비책을 발전시키는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전략동맹 2015’에는 우선 민군작전, 북한 WMD 제거작전과 상륙강습작전 및 이를 수행할 부대에 대한 미군 작전통제와 주도성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담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략동맹 2015’에는 대북 무력흡수통일을 가속화할 목적 하에 대북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총괄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대북 선제공격능력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국방정책 지침으로 삼아 국방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 역시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략동맹 2015’는 국방개혁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고 대규모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전략동맹 2015’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이후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략 유연성을 위한 기지 이전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한미 간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 불법적인 것이다.
이처럼 ‘전략동맹 2015’는 군사주권을 유린하며 대북 무력 흡수통일을 가속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이익과 국익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굴욕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략동맹 2015’를 거부하는 길은 잘못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SCM을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평화협정 당사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전략동맹 2015’를 폐기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전쟁과 흡수통일 조장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폐기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SCM에서는 또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개발,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2009년 SCM에서 한미 양장관은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방어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데 의견을 같이(12항)”했고, 그해 11월 1일 작전계획 5029에 합의하면서 대북 WMD제거 작전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합의될 ‘전략동맹 2015’에는 대북 급변사태 대비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월터 사프 사령관은 9월 16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강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북한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한 군사적 개입(전쟁)및 북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전과 정규전 수행, 안정화 작전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대북 무력 흡수통일추구를 향후 한미연합 군사력 운용의 일반지침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8월 UFG 연습에서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요구로 남한 통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한 것이나 16일 청문회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훈련은 이와 같은 우발사태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대북 내정간섭을 허용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위배된다. 나아가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그것도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정전협정 제2조 13항(적대행위의 정지를 규정)과 유엔헌장 제51조(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헌법 제4조와 5조(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천명),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만 발동요건을 한정)를 위반한 것이며 615, 10.4선언 등 민족 간 합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대신 전쟁과 흡수통일을 조장하고 각종 국내외법을 위반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강화에 합의하는 것은 정부가 민족생존과 공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다. 우리는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발전)에 합의하려는 국방부와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대중과 함께 작전계획 5029를 폐기시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105차 평화군축집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