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4] 로버트 게이츠 방한 대응 기자회견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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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대북 군사적 압박 중단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서라!
- 2011년 1월 14일 오후 1시, 국방부 정문 앞 -
 △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돌아가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며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5년안에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ICBM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이런 발언에 발맞추어 멀린 미 합참의장이나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의 외교 국방 관계자들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식의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듯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며 지역 MD 구축의 명분을 쌓아가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14일 오후 1시에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미국은 군사적 압박 중단하고, 협상에 즉각 나서라!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정세를 악용하여 북한 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MD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ICBM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MD체계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그 비용을 떠넘기게 하여,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미국의 검은 속내를 규탄하였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은 규탄발언에서 "미국은 작년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본토와 우방국을 지키는 것이 MD의 목적이라고 천명했고, 작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한미국방협력지침'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억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MD 체계 구축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핵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 교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일의 지역 MD 구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립을 고착시켜 신냉전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 파탄난 '전략적 인내' 폐기하고 협상에 나서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결국면이든 대화국면이든 오로지 자국 패권 유지에 골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 이명박 정부도 더 이상 정세 변화를 발목 잡는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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