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관련하여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방부는 일방적인 천안함연평도 사과 요구 철회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전향적 조치를 마련하라!


북한이 지난 20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실무회담을 2월 1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실무회담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방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를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로 한정한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북에 대한 일방적인 사과 요구를 관철하는 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대화를 파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가 군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북한이 예비회담 단계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으면 본회담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사실상의 수정 제의” 라고 밝힌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사과 요구를 사실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방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내놓은 증거라는 것들이 국내외의 전문가 등에 의해 모조리 부정당하고 있고 국민들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초청한 러시아 조사단도 정부 발표를 부정했습니다. 북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해서도 합참은 당시 민주당 비공개 보고에서 “탄착지점이 북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2010년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늘 얘기하는 자기들의 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선이 조업구역 바로 북방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조업구역 위측에 사격하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제일 위쪽 북측 계선에 붙여서 조업구역 위축에 사격합니다”, “NLL까지는 한 4~5Km정도의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포격지점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평도 포격전도 남측 훈련 때 북측 영해 침범 가능성 때문에 북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2010년 9월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천안함에 대한 북의 일방적인 사과 요구로 인해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대화를 회피하거나 결렬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군 당국이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 대중은 물론 지역적, 세계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 핫라인 개통, 심리전 중단, 서북도서 요새화 방침 철회, 교전규칙의 공세적 개정 철회, 대북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제들을 놓고 북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근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이 아닌데도 정부는 그간 힘(군사력)으로 이를 강제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화와 협상은 배제한 채 군사적 우위에 기초해 북의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이 연평도 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적 대결 일변도의 정책은 서해 군사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서해해상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및 평화협정 협상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입니다. 미중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선(先) 남북대화->후(後) 북미, 6자회담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6자 회담->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대화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결 논의를 시작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일방적인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요구라는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전향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