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과 실행방안 토론회

2011.3.10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 104호


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제는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이,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타), 홍헌호(시민경제연구소), 김연명(중앙대 교수), 오혜란(평통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복지담론이 대세인 요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취약한 조건에서 법적인 전쟁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이땅에서 민주노동당이 복지담론은 어떻게 이끌어나가며, 재원은 어디서 만들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혜란 처장은 "복지재원을 확충할 방법 중에 하나가 군비삭감인데 국민들이 복지를 원하면서도 과도한 국방비 팽창에 저항감을 갖지 않은 이유는 허구적 안보의식때문이다.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은 허구적 안보의식을 씻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연평도 포격전 때 국방부가 연평도 포격전 대응예산 3,000억원을 긴급편성하면서 각종 민원성 예산을 대거 끼워넣었다. 국가 안보상황을 제 밥그릇 챙기는데 이용한사례다. 이런 사례는 국방예산이 갖고 있는 숱한 문제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점을 파고 들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주장을 적극화해야한다. 작년 예산 심의때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전 전후 복지 재원 문제가 나오자 4대강 예산 깍아 복지예산과 국방예산 증액하자고 했다. 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진보 인사들도 국방비는 성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국방과 국방예산 문제를 제기하는데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사회단체와의 연대에도 소극적이다. 왜 그러냐? 이전과 달리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주장이 먹힐수 있는 사회정치적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이런 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안보 문제와 국방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국방비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과도하게 팽창된 국방예산을 삭감하여복지평화비용을 돌려쓸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주최측은 국방비 문제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토론자들도 복지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방예산은 특수한 영역이다보니 평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만들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방비 문제를 대중적이고 깊이있게 전개해나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진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