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군사적 충돌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고 남북 대화에 즉각 나서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치약, 칫솔, 속옷, 햇반 등 약 6억 2천만원 상당의 물품 1만여 점과 대북 전단 300만장을 살포했다고 한다. 물품 살포는 1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이후, 전단 살포는 2004년 6월 2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후 중단되었던 일로 북한 체제붕괴를 노리는 현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강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 군의 대북 전단 살포는 그 내용과 시기, 방식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도발적이다. 군이 북에 살포한 전단에는 중동의 반(反)정부 시위를 거론하면서 세습정권, 독재정권은 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북한 주민 봉기와 정권 붕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 완성된 흡수통일 대비책인 ‘부흥’과 한미 연합군의 대북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국방부의 대북 전단 살포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때를 맞춰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도발적이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또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군이 직접 나서 공공연하게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강화는 대화를 한사코 회피하며 남북 군사실무회담마저 결렬시킨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3월 2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와 통일부 일부 인사들은 지난 2월 8일~9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 때 ‘북이 회담에 몸 단’ 것 마냥 언론에 흘려 회담 결렬의 빌미를 주었다고 한다. 이들이 대화를 회피하면서 반북 대결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북을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급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유지되어 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반북대결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도발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국방부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은 일관되게 ‘조준사격’을 공언해왔다. 북은 대북 심리전을 말 그대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적대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상의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7일 임진각 등에 대한 직접 조준 격파사건이 “자위권 수호차원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도 ‘선(先) 조치, 후(後) 보고’ 방침에 따라 북한의 공격원점에 대한 즉각적 타격방침을 밝히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이로 인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불을 보듯 명확하다. 서부전선의 특징으로 볼 때 확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 전단보내기 대부로 알려진 이민복씨 조차 “필요이상 북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며 “이대로 가면 정말 임진각 민간인 머리위로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무분별하게 대북 전단에 나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단체들이 지원금을 타낼 목적 하에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4.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실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실현의 근본열쇠라는 점에서 남북대화 재개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와 키 리졸브 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관련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예수살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