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성명>

전력 독점자본과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모든 피해자에게 구원과 생활지원을!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 위한 범민중적 투쟁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지진재해는 대지진과 큰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미증유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사망자가 14,133명, 행방불명자는 13,346명에 이르렀다(4월22일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시.정.촌) 자체가 괴멸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 가족과 친구를 잃었다. 피난 생활자 수는 지금도 1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과 같은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막대한 방사능 피해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방사능 확산으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경계구역과 피난구역은 계속 확대되어 많은 주민들이 부득이 피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사능 때문에 위협받고 있고, 피난구역이 아니라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자체가 방사능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방사능이 무제한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못하는 사태가 되었다.


이 미증유의 피해를 가져온 모든 책임은 정부와 동경전력, 전기산업에 있다. 정부와 전력 독점자본은 입을 모아 거대 지진도 대쓰나미도, 이로 인한 원전사고도, 모두가 ‘예상 외’였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동북 태평양 연안지방에서의 거대 지진과 거대 쓰나미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원전 사고 위험성은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핵무장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원자력 정책 하에서 전력회사들과 전기산업자본은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이윤을 독차지해 왔다. 이러한 핵무장과 독점이윤 획득을 위해 원전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모든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 결과가 이번의 미증유의 피해이다.
대 지진재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동경전력의 대응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태였다. 정부는 행방불명자 수색, 구조물자 지급, 신속한 가설주택 건설과 의료활동 등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에 있어서 뒤늦은 대응을 했다. 또 정부와 동경전력은 원전 사고에 관한 정보를 감추고 보도를 통제하였다. 정보를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고 원전 추진파인 어용학자들을 총동원하면서 ‘즉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그리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등등 심각한 사태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게다가 원자로 폐로 처리를 하는 데 들일 막대한 손실을 우려해서 해수 주입을 주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사고 확대를 초래했다.
방사능 속에서 일하는 원전 노동자들(그 80%가 피해자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만 했고,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하청업체 노동자이자 비정규직이다. 원전 노동자들은 방사선 피폭량 관리조차 엉터리인 상황에 놓인 채, 수명을 줄일 정도로 가혹한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 방사능에 노출된 피난지역에서는 수많은 행방불명자의 수색도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다. 대지진과 대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원전 사고까지 겹쳐지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노심융해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다시 임계점에 도달한 가능성이 높아서 수소폭발과 수증기폭발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적 상황이다. 이미 방사능 오염으로 농토가 파괴되고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수로 바다 오염이 확산되고, 또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 목숨과 건강, 그리고 해양생물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지속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희생이 집중되는 노동자 민중들이 서로 연대하며 전력을 다해 생명과 생활을 서로 지탱하면서 복구와 부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전노협 등 노동조합단체나 청년 학생 등 다양한 민중조직이 피해 지역에 대한 구원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민중조직에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구원을 추진하면서 운동역량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도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한 구원, 그리고 고용보장과 주거보장을 비롯한 생활재건을 무조건-무제한의 구원-생활 재건 지원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것은 모든 재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지진재해 틈을 탄 자본 측의 해고나 임금삭감 공격을 용납해선 안 된다. 방사능으로 망가진 농토와 농작물, 어업 등은 모두 전면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원전 노동자와 주민에 대한 피폭조사와 장기적인 의료대책이 완전 무료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 계급은 ‘피해복구’를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자본의 새로운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고 나서고 있다. 또 정부는 복구를 위해 소비세율을 대폭 높이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함(피해자에게서도 착취한다는 말이다)으로써 피해 복구자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세율 대폭 인상을 용서할 수 없다. 200조엔이 훨씬 넘는 돈을 모아둔 대기업의 내부유보액을 고려하면 거액의 피해복구예산은 소비세 말고 먼저 이런 내부유보액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또 군사예산(4조7천억엔)과 주일미군에 대한 배려예산(5년에 9,200억엔) 등에서 복구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한편, ‘국난’하에서의 거국일치가 선동되고, 천황의 피해지 순례가 연출되고 있다. 민중끼리 서로 도우면서 함께 연대해서 살아남으려 하는 것을 애국심이나 거국일치체제로 수렴하며 통합하려고 하는 지배계급의 책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공전의 규모인 자위대 10만5천명을 출동시켰고 미군도 ‘도모다치(친구) 작전’으로 최대 1만6천명의 병사, 함선 20척, 항공기 160기를 출동시켰다. 이러한 일미 양군의 피재지역에서의 구원활동은 한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일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정치적 의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 국무부 케빈 메어 일본 부장(前 주 오키나와 총영사)의 오키나와 차별망언으로 후텐마 문제가 완전히 암초에 걸린 직후에 이번 재해가 일어났다. 또 자위대 간부가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침략의 유사시에 준하는 체제로 임하고 있다. 공동훈련 등으로 거듭해 온 미군과의 협력의 진가를 발휘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듯이 말그대로 일미군사 일체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표면화된 셈이다. 자위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육.해.공 통합부대를 만들어 운용했다. 방위성과 육상자위대 센다이(仙台)주둔지 내에 ‘일미 공동조정소’를 설치해 일미 양군 간에 긴밀한 조정과 운용이 진행되었다. 피해지역에서의 구원과 복구를 위한 활동과 병행하면서 ‘유사시=전시’ 체제 만들기가 진전되었다.
정부와 언론들이 일체가 되어 자위대를 찬미하고 미군을 칭찬하는 일대 캠페인을 벌였다. 일미 양 정부는 이 기회를 타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여론을 일소하고 반대로 적극적인 지지와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오키나와와 이와쿠니를 비롯한 반 미군기지 투쟁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쿠니 미군기지 대확장을 반대하고 아타고야마 지역에 미군주택 건설을 반대해 온 ‘아타고야마를 지키는 시민연락협의회’는 아타고야마를 미군주택 말고 피해자용 가설주택 용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오키나와 기노완 시는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용지 내 미군주택을 피해자용 주택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지지한다. 미군 배려예산을 중단하고 그 전액을 피해자 지원으로 써야 한다. 우리는 일미 군사동맹에 반대하고 후텐마 미군기지 즉시 폐쇄,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이와쿠니 미군기지 대확장 반대, 모든 미군기지를 일소시키기 위해 더욱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 모든 원전은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원전을 멈추고 원전 완전폐기, 탈 원전을 향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범민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정부와 지배계급은 핵무장을 목적으로 일본의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 기반을 높이고 또 원전을 운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재료로 축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회사들과 전기산업은 원자력이 위험천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전력회사는 전력 매매의 독점을 근거로 한 막대한 이윤을 가지고 정계, 관료, 재계 등을 매수하면서 전력회사의 권력과 권익을 강화시켜 왔다. 정부와 전력독점자본은 원전 추진을 위해 원전은 ‘안전’하고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신화를 계속 유포해 왔다. 정부와 전력독점자본은 원전 수출에도 힘을 경주해 왔고 최근에도 베트남과도 원전 수출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사고가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안전 신화’는 완전히 붕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력독점자본, 경단련 등 원전 추진파들은 이 마당에 이르러도 원전 추진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남해 대지진이 예상되는데도 하마오카 원전(시즈오카 현 소재)의 운전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많은 원전이 집중되는 후쿠이 현에서는 쓰나미 대책은 겨우 1미터 80센티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지진열도에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물며 새로운 원전 건설은 말도 안 될 일이다. 가미노세키(아먀구치현 소재)원전 건설 계획은 즉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모든 원전에서 운전을 중지시키고 폐로화하고 완전폐기해야 한다. 원래 원전이란 비록 사고가 나지 않아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피폭과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전제로 해야만 가동할 수 있는 존재다. 원전은 모든 생명체와 자연환경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원전 정지와 전폐, 탈 원전을 향해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범민중적인 정치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동시에 이 투쟁을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핵무기를 전폐하고 일미군사동맹 파기와 모든 미군기지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과 굳게 연결하며 추진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프랑스나 미국 등 원전 대국과 모든 원전 추진파들은 국제적으로 결속하여 국제적인 탈원전 흐름이 커질 것을 막아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25만 명 반 원전 시위가 벌어지면서 독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원전은 완전히 가능하다.
탈원전을 요구하는 세계민중들과 함께 탈원전을 향한 범민중적인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2011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