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남북 군사적 충돌 부르고 주민생존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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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
남북 군사적 충돌 부르고 주민생존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의 탈북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리비아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발 중동 민주화 시위 소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1달러짜리 1천장,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북한 후계체제 관련 동영상 DVD 500장, 소책자, 남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50개도 싣는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고 주민 봉기를 유도하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의 한 형태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반북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대북 적대적이며, 정부의 지원 또는 방조 없이는 그 실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적 본질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대해 북측은 심리전의 발원지에 대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임진각 관할부대인 1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의 공격에 대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지시를 내렸고 1군단장은 다연장로켓(MLRS)으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북을 자극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단 살포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때를 맞춰 감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도발적이다. 설사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난 남북관계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 간의 불신과 소모적 대립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제3장 제8조)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사이의 합의(제2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북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임진각 인근의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박찬호 회장은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파주시에 요청했으며 임진각 15개 상가 주인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 뒤로 외국인 손님이 80% 이상 줄었다며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작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서해 5도의 군사적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애기봉 등탑 점등으로 인해 김포 주민들도 군사적 충돌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었다. 이제는 대북전단 살포의 진원지인 임진각 주변의 주민들마저도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반북 단체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말하면서 대북 적대적인 전쟁연습 뿐만 아니라 심리전까지 직간접적으로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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