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둔중인 미 2사단 수색대대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11’ 연습에 참가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혔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 일부가 해외훈련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단위 부대가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해외 훈련참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 방어를 위한 붙박이 군에서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방어로 규정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전개하는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주한미군의 발리카탄 연습 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말끝마다 ‘북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운운할 뿐만 아니라 북을 상대로 전면전 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는 와중에 주한미군 500여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부담을 용인하는 것은 대북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라는 자신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전 세계 어디든 투입된다면, 심지어 그런 활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용인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땅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세계 전력투사의 발진기지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지게 되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온갖 부담만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 패권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과 그 구체적 실행인 발리카탄 연습 참가를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안사태를 비롯한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사전 협의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제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전협의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보거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법화해주는 장치가 될 뿐이다. 특히, 동북아 분쟁은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그 어떤 분쟁도 주한미군이 개입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전 동의 또는 협의해서 허용할 만한 분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원천봉쇄 하는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가 아닌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 위협이 오히려 감소하여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그 실행을 위한 발리타칸 연습 참가를 허용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 철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