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3/25]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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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한반도 평화와 백령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11-03-25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백령도 주민들의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계획이 무산되었다. 백령도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실은 화물선의 부두 접안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아래 대북전단 운송사인 ‘미래해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대북 전단을 실은 미래호’가 출항한지 1시간만에 인천으로 회항한 표면적 이유는 기상악화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미래호의 회항 결정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작용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인천시 및 관련 단체는 우리 국민들이 북을 자극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백령도 주민들 사례 말고도 파주 임진각,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차례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킨바 있다. 3월 10~12일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던 계획은 파주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좌절되었다. 3월 18일에는 탈북단체들이 비공개로 살포하려던 전단도 철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접경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막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향후 일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할 것을 관계 당국 및 관련단체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탈북단체들이 백령도에서 살포하려던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정남·정철의 호화생활을 비판하고 김 위원장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는 내용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고 주민 봉기를 유도하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의 한 형태다. 이에 북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계획을 비난하면서 심리전 발원지에 대해 조준격파사격을 경고한 바 있다.
만약 백령도 전단 살포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정부가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민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실제 포격이 이뤄진다면 해당 군부대에서 대비할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국방부 역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서북 도서의 군사적 긴장과 주민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서해 해역에 전투기 출격태세를 점검하고 F-15K, 다연장로켓(MLRS)등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하여 북의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계획은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백령도 남쪽 지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매우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계획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반북 단체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말하면서 대북 적대적인 전쟁연습 뿐만 아니라 심리전까지 직/간접적으로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인천시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생명 평화 기독연대,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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