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4/13] 주민생존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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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존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문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가 나서서 전단살포 막아라.”

불안하다, 조국강토가 반 동강이 된 것이 이토록 큰 고통으로 다가온 적이 어디 한두 번에 그치겠냐마는 6,25전쟁 이후 작금의 상황만큼 불안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북으로 풍선을 날리지 않으면 심리전에서 밀린다는 이상한 논리로 전단을 살포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공포 속으로 빠지게 하더니, 이제는 두더지처럼 숨어 들어와 전단을 살포하고는 새벽안개처럼 사라져 가버리는 전단살포 단체가 우리에겐 공포스럽고 두렵기만 하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바라보면서 곧이어 포탄이 날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아니, 당장 북으로부터 포탄이 날아오지 않더라도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며 사람이 찾아오기 싫어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포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속지 말라.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변화가 아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끈기 있게 설득하여 민족이 평화의 길로 함께 가자고 말하는 통 큰 지성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민족이 함께 공멸하자는 적대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선동은 절대 민족 상호간에 이로울 것이 없는, 감정의 앙금만 쌓이게 하고 급기야는 서로에게 골 깊은 상처를 남기며 무력으로 감정 해결을 하려는 단초가 된다. 평화를 말하는 세력에게 도리어 좌파운운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대들은 반 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심에 빠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탈북인단체등을 앞세워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세력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전단 살포를 경쟁적으로 시도해 나가는 저들을 계속 방치해둘 경우 이는 남북 갈등은 물론이고 남남갈등까지 유발시키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접경지역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저들의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반민족적 행위인가를 알려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전쟁과 다름없다. 상대를 자극하여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는 전쟁 공작이기에 상대가 공격해올 극단적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남북 고위장성급회담 이후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의 소음이 사라지고 없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꿀맛 같은 평화를 맛보았다.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라. 민족끼리 전쟁을 자초하는 선전놀음을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탈북인 단체 등이 벌이는 그 광란적 행위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전단살포 단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치자 김포 애기봉 근교에 숨어들어 비밀리에 두 차례나 전단살포를 감행했다. 우리는 김포시민과 더불어 이를 규탄하며 김포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 한다.

2. 소위 대북심리전에 앞장서고 있는 탈북인 단체 등은 더 이상 반민족 세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라.

3. 전단살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는 순전히 정부와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북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의 상황을 교묘히 악 이용하여 재정적 후원과 이익을 편취하려는 이익집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원하는 국민과 단체들께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5. 우리는 더 이상 전단살포 단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계속 전단을 살포 한다면, 우리의 재산과 평화를 깨트리는 주적으로 간주 하고 이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 한다.

6. 국방부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빙자한 애기봉 등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점등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13일

대북전단살포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준)
(김포, 인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파주, 임진각, 철원 대책위원회)



<첨부 2>

통일부 장관에게 전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 제재촉구 서한

통일부 장관님
우리는 파주, 김포, 인천, 그리고 철원등지의 접경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입니다.
오늘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 모인 것은 귀 통일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전단살포 단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탈북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하여 우리의 상권과 지역경제가 이미 탈진상태에 이르고 심리적 불안상태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포탄을 날리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입니까? 이미 우리지역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작년 말 애기봉 등탑 점등으로 인하여 애기봉 일대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며, 철원과 파주, 백령도, 연평도, 임진각 일대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한 피폐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단을 살포치 않으면 대북 심리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대북 단체들의 주장은 지역주민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이며 지역상권이 무너지더라도 북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박탈해도 좋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포탄이 날아오지 않으니 전단살포를 계속해야 한다구요? 아직 북의 포격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북의 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역주민의 경제력 상실 입니다.

통일부 장관님
대북정책은 전단살포나 심리전으로 만들어질 것은 아니며, 북한과는 적대정책보다는 충분한 대화로서 만나야만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살리기보다 북한의 심장만 자극하여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발생 시키는 위험한 불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탈북 단체들은 새벽녘에 숨어들어 몰래 전단을 살포하고 도망쳐버리는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기봉 인근의 경우 벌써 두 번이나 두더지 작전처럼 전단을 살포하고 도망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후방에 사시니까 불안함을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북에서 어떤 작은 조짐만 보여도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남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여 우리가 도리어 불안감에 떤다면 이미 심리전에서 남쪽이 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님!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무슨 돈이 있어 북한에 뿌릴 돈이 그렇게 넘쳐 납니까. 이는 정부가 묵인 방조하기 때문에 저들을 지원 하는 세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막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 할 경우 남북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심화될 것이고 그때는 겉잡을 수 없는 심리전에서의 역전적 패배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남쪽의 평화를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온 우리 주민들의 생존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북을 자극하여 남북 전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대화의 자세로서 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탈북인 단체의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 접경지역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개인재산이 보호되지 못하여 민심이 흉흉해진다면 이미 남한이 심리전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책임은 온전히 탈북 단체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정부 측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남북 갈등에 이어 남남갈등이 지속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이 또한 그 책임이 정부 측에 있음을 미리 밝히며, 이 같은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정부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전단살포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김포, 인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파주, 임진각, 철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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