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6] 문민통제 위협하는 통합군제로의 개편 반대! 관련 법률안 폐기 촉구!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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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관련 예비역 대상 2차 설명회에 즈음한 촉구 1인 시위>
문민통제 위협하는 통합군제로의 개편 반대! 관련 법률안 폐기 촉구!
< 2011년 5월 26일(목) 국방부 정문, 국방부 서문앞>
문민통제 위협하는 통합군제로의 개편 반대! 관련 법률안 폐기 촉구!
< 2011년 5월 26일(목) 국방부 정문, 국방부 서문앞>
국방부는 지난 17일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방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공군 장성은 한명도 참가하지 않았고 해군도 고작 3명만 참석했습니다. 결국 통합군제로의 군 상부구조 지휘개편에 대한 육군과 해공군가 갈등양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국방정책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은 2차 국방정책 설명회에도 불참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한 예비역 총장은 "1시간30분간 브리핑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에 그치는 요식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열린 자세로 법안을 보완할 생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갈 길을 가겠다"고 국방부의 통합군제로의 상부구조지휘 개편 진행에 대하여 강도 있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공군 전 참모총장들의 비토에도 불구 국방부는 오늘 2차 국방개혁 설명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통합군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예비역 장성들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기에 예비역 대상 2차 설명회에 즈음하여 통합군제 반대, 관련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항상 실천활동에 열심이신 서울평통사 유호명 운영위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설명회에 참가하는 예비역 장성들을 위해 준비한 25인승 버스가 국방부와 삼각지역을 왕복하고 있었지만 텅 빈 채 운행이 되고 있어 국방부의 통합군제로의 개편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역 장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어느 단체에서 왔냐?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냐? 고생해라” 등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앞에서 많은 실천 활동을 진행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일입니다.
1시간동안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을 통해 확인해 볼 결과 26일 국방정책설명회에 전직 해․공군 총장들은 한명도 참가하지 않았고 해 공군 합쳐서 5명의 장성들만 참가하여 지난 17일과 같은 반쪽짜리 설명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서문 앞 1인 시위_예비역 장성을 보이는 사람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전직 해ㆍ공군 총장단의 이번 설명회 불참과 관계없이 내달 초에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부지휘구고 개편 대토론회 역시 토론자들 대부분을 국책기관이나 예비역들에 배정하고 평통사의 시민사회단체 패널 추가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통합군제로의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을 둘러싸고 군 내부를 비롯하여 국회, 언론등 많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수렴과정 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법규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 평통사는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6일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유호명 운영위원과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