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 사격훈련 규탄 기자회견문>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서해 해상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군 당국은 오늘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K-9자주포,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동원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관련국 사이에 남북, 북미, 6자회담 재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군 당국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의 탄착점이 연평도 포격전 때 문제가 됐던 NLL 인근의 A구역(연평도 서남방 해상사격구역)이 아니라 B구역(동남방 해상사격구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B구역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설령 연평도 동남방향으로 포사격을 실시한다는 군 당국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해도 이번 훈련의 대북 도발적 성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군 당국은 대북 선제공격 능력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라 이를 수행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과 정밀포격무기의 증강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전투기와 초계함 등은 북한 공격 원점에 대한 공중 폭격 등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키며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 억제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도발적인 훈련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훈련은 5월 말로 계획된 연평도 서남방 해상사격구역에서의 훈련과 7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해병대 백령도 훈련을 앞둔 사전 실사 성격의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 연천 다락대 사격장 등에서 KITP(Korean Incremental Training Program : 한미연합대대급 전술훈련)를 실시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제 3해병 원정군 예하 지휘관 10여명이 사상 처음으로 참관한다. 미 해병대가 이번 훈련에 참관하는 것은 2010년 12월 한미 간에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한 이후의 일로, 백령도 한미연합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제 3해병 원정군은 유사시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이며 KITP는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해병대 병력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훈련이 이명박 정권이 국지전 대비계획을 구실로 가공할 전력의 주한/주일미군을 끌어들여 대북 전쟁을 수행하려는 음흉한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이번 훈련은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의 남북한 교차 방문 등 남북대화 재개로부터 시작되는 북미,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또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복지 실현을 요구한 4/27 재보선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다. 또한 이번 훈련은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조속한 설치를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처사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하루 속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서북 5도 주민들의 요구에도 반하는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화약고이자 동북아 군사적 긴장의 원점으로 변한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번영, 동북아 공존공영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서해 평화를 바라는 인천시민 및 국민대중과 함께 이번 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남북 사이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3일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운동초심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