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14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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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남북-북미-6자회담’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해 투쟁하자!
북과 중국, 미국 등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각급 대화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 확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파탄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조건없이 북과 만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통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동문서답식 제안을 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북의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속한 각급 대화를 바라는 관련 당사국들과 우리 민족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이다.
오바마 정부도 대북 식량지원과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를 틈타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관철하였으며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벼르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을 대폭 올리고 비용 대부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명분으로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패권을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미일 연합연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추진되고 있다.
북은 이미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 논의, 남북 비핵화회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 수용 등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북한의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 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보즈워스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한국 정부와 북한과 관련한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북에 대한 일방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미국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그 핵심적인 책임은 대화 재개를 한사코 가로막아온 이명박 정부에 있으며 미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결정책을 그만두고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바마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집착하지 말고 대북 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각급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2.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의 목숨을 건 옥중 단식이 42일째를 맞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군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최소한 국회 야5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해군이 공사를 일시나마 중단할 가능성이 열렸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 타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유린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희생을 양산해왔다.
당초 군은 제주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전진기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과 근거가 되었던 ‘대양해군’의 모토는 사실상 사라졌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함정도 이곳에 드나들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또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강정마을은 복구 불능의 영구적 파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4.3의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무참히 유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도 해군기지건설의 안보적 필요성과 주민 동의와 행정절차의 정당성,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의 관계, 건설과정의 불법과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 땅에서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힘차게 벌일 것이다.
3. 우리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짐 웹(민주·버지니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유력 의원들이 201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배치와 관련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하고, 미군의 가족 동반 확대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데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의 기지 이전 사업비용이 대폭 늘어난 점,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웹 위원장은 미국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웹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비용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예측 불가능해 가족을 동반하는 주한미군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지이전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그 비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으로 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굳혀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유력 의원들이 비용증가와 한국 정부 분담분 문제를 들어 기지 재배치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동반 근무에 따른 부담도 한국에 추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불법적인 미군기지재배치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연동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한미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안기는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4.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 마련을 위한 용산미군기지 개발을 막아내자!
국토해양부가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마련을 위해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반환 미군기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를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최고 50층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 공원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용산기지 일부를 고밀도 개발하면 도심의 난개발과 교통난, 환경 훼손 등으로 도심의 쾌적성도 해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의 한복판의 미군이 주로 이용하는 드래곤힐 호텔을 비롯하여 기지 서북단의 미대사관 부지(캠프 코이너 자리), 서남쪽의 헬기장 등 약 22만㎡(6만5백평)은 공원부지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용산공원이 미국인을 위한 정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주변 기지의 고밀도 개발과 일부 부지의 공원화 제외 등으로 용산공원화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난개발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5. 불법적인 미군의 한국업소 단속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주한미군이 평택 K-55미군기지 주변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40여 곳에 대해 사실상의 단속권과 행정 처벌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군 상대 유흥업소들의 영업 행위에 대한 자체규정을 만들어 ‘협조사항’으로 통보해 놓고 업소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불이행시 제재도 가하고 있다. 폭탄테러 위험이 있다며 가방을 업소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외국연예인(E-6비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군이 우리 영토에서 우리 업소를 상대로 단속·처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SOFA 7조는 미군이 한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주권 유린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군의 불법 무도한 주권 유린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 5. 17.
14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