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6/03] 남북 비밀접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 관련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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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밀접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 관련 평통사 논평>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요구 철회하고
‘한국판 네오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1일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당국자 사이의 비밀 접촉 내용을 폭로했다.
 
그 요지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남북 당국자들이 5월 9일부터 열린 남북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간청하였으며, 6월 하순경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위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면서 돈 봉투까지 내놓고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던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이 두 사건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자고 간청했다니 그 간교함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듯이 밑도 끝도 없이 연속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황당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 화해 정책에 대해 그토록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이 돈 봉투로 북 관계자를 유혹하려 했다니 그 추악한 행태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달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변화되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과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국판 네오콘’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스스로를 궁지로 내몰고 대화 국면 전환에 난관이 조성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특성도 모르고, 전략도 협상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제 분수도 모른 채 북의 끊임없는 대화 요구를 묵살한 채 오로지 대북 강경책에만 매달린 필연적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북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전제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주범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비롯한 한국판 네오콘들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의 국제적 고립과 망신을 피하고 남북 대화를 비롯한 각급 대화를 통해 스스로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2011. 6. 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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